신안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주먹구구’
신안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주먹구구’
주민의견 수렴·사전평가·계약 등 관련규정 위반
전남도 감사서 공무원 1명 경징계·10명 훈계 의견
전남 신안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이 주민 의견 수렴과 사전평가, 계약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이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5급 공무원 1명을 경징계하고 다른 10명을 훈계하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폐기물 시설 조성은 군 관리계획 시설로 결정해 추진하고 입안 때 주민과 군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신안군은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하지도 않고 2014년 8월 실시설계, 지난 2월 편입부지 매입 등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안군은 지난 3월 24일에야 군 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공고했다.
신안군은 89억여원대 소각로를 구매하면서도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되지 않고 환경평가와 관련한 환경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달구매를 요청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지방계약법에서 10억원 이상 물품구매 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도 어겼다.
도는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데도 경쟁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한 것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수 중소기업 참여가 배제된 채 2~3개 업체만 응찰하면서 투찰률이 낙찰하한율(87.995%)보다 4% 포인트 높아졌지만,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했다면 낙찰하한율에 근접해 5억3천만원 가량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도는 지적했다.
도는 부지매입, 상수원과 인접한 사업장 선정 과정에서는 지적사항을 찾지 못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말 신안군민 467명의 청구로 이뤄졌다.
신안군은 태풍이나 계절풍, 조류 이동으로 로프, 스티로폼, 어망 등 폐어구류와 중국 등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양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어 2010년부터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종합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8년까지 국비 212억원, 군비 53억원이 투입된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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