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시점 갈등… 2일 처리 무산… ‘2일 발의-5일 처리’로 선회
비박 ‘회군’으로 가결 장담 못해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여야 상황이 묘하게 역전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두고 사분오열했던 새누리당은 1일 ‘박 대통령 내년 4월 말 퇴진-6월 말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확정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탄핵 연대’를 구축해 온 야권은 종일 갈팡질팡했다. 야 3당 대표는 이날 긴급 회동에서 탄핵안 발의 및 처리 시점을 두고 담판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일 처리’를, 국민의당은 ‘9일 처리’를 각각 주장하면서 결국 2일 처리는 무산됐다. 이후 국민의당의 중재안에 따라 야 3당은 ‘2일 발의, 5일 처리’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5일 본회의가 열릴지 자체가 불투명하고 가결도 장담할 수 없다. 이처럼 야 3당이 탄핵안 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탄핵 발의를 강행하려 하는 데는 물론 ‘촛불 민심’이 자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의 진퇴를 국회에 일임한 ‘탄핵 저지 승부수’를 띄운 데 이어 새누리당은 비주류까지 참여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4월 말 퇴진-6월 말 대선’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안정적 정권 이양을 위해 최소한의 대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질서 있는 퇴진’ 주장이 힘을 얻은 것이다. 당초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온 비주류는 여야 간 퇴진 시점 협상을 지켜본 뒤 탄핵안 참여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공식화하면 탄핵안 처리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야 3당은 임기 단축 협상에 응하든지, 부결되더라도 탄핵을 추진하든지 외통수에 몰린 셈이다. 야권 일각에서도 새누리당과 임기 단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지 않지만 미미하다. 섣불리 협상에 응했다간 박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주장하는 촛불 민심의 타깃이 될 수 있어서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진영의 탄핵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탄핵을 9일까지 지연시키는 건 촛불 민심에 부합하지 않고, 탄핵 동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즉각 퇴진’을, 박원순 서울시장은 ‘즉각 탄핵’을 요구했다.
최대한 빨리 대선을 치르려는 야권과 가급적 시간을 벌려는 여권 사이에 조기 대선 일정을 둘러싼 본격적인 ‘수싸움’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