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2.03 03:10
지난 1월 20일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만간 주한 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한국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여러 대응 방안과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핵심은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관계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거래처 파트너로 보며, 지금까지 유지했던 국제 관계 또는 국제 관례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주요 이슈에 대해 지극히 상업적으로 자신 또는 미국이 어떤 레버리지(leverage), 즉 협상의 이점(利點)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한다. 레버리지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국제 관계상 합리적 방안을 찾기보다 본인 또는 미국에 가장 유리한 방안을 추구하는 게 사업가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미국 사업가들이 거래 협상을 얘기할 때 늘 쓰는 표현인 "It's all about leverage!",즉 협상에선 레버리지가 전부이다.
한·미 관계에서도 많은 한국 전문가는 나토(NATO) 회원국들이 자국의 국방비로 GDP의 2% 이상을 지출하지 않는 데 비해 한국은 GDP의 2.6%를 지출하는 만큼, 한국은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미국을 설득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진단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도 모르는 발상이다. 트럼프는 한국이 2.6%나 그 이상을 지출하든, 또는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50%나 그 이상을 지불하든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오로지 한국의 안보와 방어를 위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주한 미군의 존재는 한국 안보와 방어에 절대적이며,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안보는 물론 한국의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본다.
트럼프는 주요 이슈에 대해 지극히 상업적으로 자신 또는 미국이 어떤 레버리지(leverage), 즉 협상의 이점(利點)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한다. 레버리지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국제 관계상 합리적 방안을 찾기보다 본인 또는 미국에 가장 유리한 방안을 추구하는 게 사업가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미국 사업가들이 거래 협상을 얘기할 때 늘 쓰는 표현인 "It's all about leverage!",즉 협상에선 레버리지가 전부이다.
한·미 관계에서도 많은 한국 전문가는 나토(NATO) 회원국들이 자국의 국방비로 GDP의 2% 이상을 지출하지 않는 데 비해 한국은 GDP의 2.6%를 지출하는 만큼, 한국은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미국을 설득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진단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도 모르는 발상이다. 트럼프는 한국이 2.6%나 그 이상을 지출하든, 또는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50%나 그 이상을 지불하든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오로지 한국의 안보와 방어를 위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주한 미군의 존재는 한국 안보와 방어에 절대적이며,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안보는 물론 한국의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만약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늘리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주한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레버리지를 공개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30일 황교안 권한대행과 통화하면서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 다짐했지만 평생을 비즈니스 현장에서 보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업적 협상만이 통한다. 즉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라고 하면 "우리가 2.6%를 내고 있으니 충분하다"고 맞서는 것은 효력이 없고, 오히려 미국에 어떤 것을 더 줄 수 있는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방위비 분담금을 점진적으로 늘린다든가, 미국의 최신 무기를 더 사주겠다든지, 북핵을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한국이 투자자로 동참한다든가, 남중국해 항로를 놓고 중국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더 확실하게 미국 편을 들어 미국의 군사 부담을 덜어준다든지 하는 식의
필자는 미국 기업들을 오랜 기간 대리해보거나, 상대로 맞아 협상해봤다. 그 경험에 비춰볼 때 미국 사업가들은 자신이 지닌 레버리지를 자기 이익 극대화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지를 가장 중요시한다. 이런 점을 빨리 파악해서 적절하고 올바른 전략을 빠르게 세우는 게 한국의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방위비 분담금을 점진적으로 늘린다든가, 미국의 최신 무기를 더 사주겠다든지, 북핵을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한국이 투자자로 동참한다든가, 남중국해 항로를 놓고 중국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더 확실하게 미국 편을 들어 미국의 군사 부담을 덜어준다든지 하는 식의
필자는 미국 기업들을 오랜 기간 대리해보거나, 상대로 맞아 협상해봤다. 그 경험에 비춰볼 때 미국 사업가들은 자신이 지닌 레버리지를 자기 이익 극대화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지를 가장 중요시한다. 이런 점을 빨리 파악해서 적절하고 올바른 전략을 빠르게 세우는 게 한국의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