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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06 03:06
민주당 싱크탱크 원장 지낸 변재일 의원 쓴소리
변재일(4선·충북 청주청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4차 산업혁명의 청사진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규제 개혁이나 구조 조정, 대량 실업 사태에 대한 해결책은 이야기하지 않고 뜬구름 잡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내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 등을 지낸 변 의원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새로운 산업 구조와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통과시켜 앞을 가로막고 있던 철조망을 제거해줘야 한다"며 "야권 대선 주자들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는 침묵하고 대량 실업을 동반하는 4차 산업혁명이 무조건 신성장 동력인 것처럼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일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건설' '21세기형 뉴딜정책' 등 4차 산업혁명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자율주행차 선도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전국에 인공지능 스마트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회에서 관련 규제부터 풀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새로운 산업 질서 창조의 대부분은 규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 통과로 이루어진다. 정부, 민간, 국회 3자가 같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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