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2.10 16:28 | 수정 : 2017.02.10 16:53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의 결정적 제보자인 고영태 전(前) K스포츠재단 이사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일부러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불리한 전화통화 녹취록은 적극적으로 공개하면서 고씨에게 불리한 증거는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5명에 대한 4차 공판에서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김 대표는 고 전 이사와 함께 사업을 해 온 동업자로, 평소 고 전 이사의 측근들과 대화를 나눌 때 녹음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음파일에는 고씨의 측근인 최모씨와 이모씨가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 따르면, 고씨의 측근 최씨가 “36억짜리 연구가 선정되게 해야 하는데 내가 밀고, 고영태는 누나가 알아서 처리해요”라고 말하자, 이씨는 “이런 거는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잘해야 해. 너, 고영태 등등 나누면 되는 거야”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들이 36억원짜리 연구과제를 문체부에 제안하고 나서, 고씨가 최순실씨를 통해 압력을 행사해 예산이 나오면 나눠 가지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에 대한 공판에서는 최씨 측 변호인이 더블루K 직원 김모씨와 고씨의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여기서 고씨가 K재단을 장악하려는 뜻으로 이해되는 대화를 나눈 정황이 나온다.
이 녹취록에서 고씨는 “내가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난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지”라고 말했다. 고씨는 또 “그러니깐, 그게 일 년도 안 걸려. 일 년도 안 걸리니까 더 힘 빠졌을 때 던져라” “내가 (K스포츠)재단에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이사장하고 사무총장하고 쓰레기XX 같아… 정리를 해야지. 쳐내는 수밖에 없어” “하나 땡겨놓고 우리 사람 만들어놓고 같이 가버리든가 해야지. 거기는 우리가 다 장악하는 거제. 미르재단도 한 번 봐야 돼… 결론은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라고도 말했다.
이 녹취록 내용은 고씨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기 위해 치밀하게 무언가를 꾸몄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던 초기, 고씨에 대해 “비리가 가득한 판도라의 상자를 연 인물”이라며 열광했던 사람들이 이번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판도라의 상자를 부수어버렸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들이 고씨를 비판하는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고씨에 의해 기획된 부분이 있음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녹취록을 검찰이 지난해 11월 확보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고씨 측근인 김수현 대표의 컴퓨터에서 2000여개에 달하는 이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석 달 가까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법정에서 최순실씨 변호인으로부터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야 공개했다.
반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불리한 증거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왔다. 검찰과 특검은 최순실씨가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의 통화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걔들이 완전 조작이고, 이거를 훔쳐가려고 그랬다고 몰아야 하고…”라고 말한 부분을 사건 초기 공개했다. 최씨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처럼 비쳐지는 내용이었다. 검찰과 특검은 또 수사 과정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전화 녹취파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내용 등 박 대통령과 최씨의 혐의 내용과 관련된 증거를 단편적으로 계속 언론에 알려지도록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불리한 증거만 공개하고, 사건을 폭로한 고영태씨의 진실성에 흠집이 나는 증거는 공개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유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증거만 강조하고 불리한 증거는 감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언론시민단체 바른언론연대(진용옥·최창섭 공동대표)는 9일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검찰과 언론의 비호를 받고 있는 고영태의 농단”이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헌재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고 전 이사와 그 주변 인물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을 검찰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검찰이 확보한 고씨 등의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 2000여개와 그에 대한 녹취록 29개를 헌재가 대신 받아달라는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만간 검찰에 문서송부촉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5명에 대한 4차 공판에서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김 대표는 고 전 이사와 함께 사업을 해 온 동업자로, 평소 고 전 이사의 측근들과 대화를 나눌 때 녹음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음파일에는 고씨의 측근인 최모씨와 이모씨가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 따르면, 고씨의 측근 최씨가 “36억짜리 연구가 선정되게 해야 하는데 내가 밀고, 고영태는 누나가 알아서 처리해요”라고 말하자, 이씨는 “이런 거는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잘해야 해. 너, 고영태 등등 나누면 되는 거야”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들이 36억원짜리 연구과제를 문체부에 제안하고 나서, 고씨가 최순실씨를 통해 압력을 행사해 예산이 나오면 나눠 가지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에 대한 공판에서는 최씨 측 변호인이 더블루K 직원 김모씨와 고씨의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여기서 고씨가 K재단을 장악하려는 뜻으로 이해되는 대화를 나눈 정황이 나온다.
이 녹취록에서 고씨는 “내가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난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지”라고 말했다. 고씨는 또 “그러니깐, 그게 일 년도 안 걸려. 일 년도 안 걸리니까 더 힘 빠졌을 때 던져라” “내가 (K스포츠)재단에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이사장하고 사무총장하고 쓰레기XX 같아… 정리를 해야지. 쳐내는 수밖에 없어” “하나 땡겨놓고 우리 사람 만들어놓고 같이 가버리든가 해야지. 거기는 우리가 다 장악하는 거제. 미르재단도 한 번 봐야 돼… 결론은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라고도 말했다.
이 녹취록 내용은 고씨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기 위해 치밀하게 무언가를 꾸몄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던 초기, 고씨에 대해 “비리가 가득한 판도라의 상자를 연 인물”이라며 열광했던 사람들이 이번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판도라의 상자를 부수어버렸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들이 고씨를 비판하는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고씨에 의해 기획된 부분이 있음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녹취록을 검찰이 지난해 11월 확보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고씨 측근인 김수현 대표의 컴퓨터에서 2000여개에 달하는 이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석 달 가까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법정에서 최순실씨 변호인으로부터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야 공개했다.
반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불리한 증거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왔다. 검찰과 특검은 최순실씨가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의 통화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걔들이 완전 조작이고, 이거를 훔쳐가려고 그랬다고 몰아야 하고…”라고 말한 부분을 사건 초기 공개했다. 최씨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처럼 비쳐지는 내용이었다. 검찰과 특검은 또 수사 과정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전화 녹취파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내용 등 박 대통령과 최씨의 혐의 내용과 관련된 증거를 단편적으로 계속 언론에 알려지도록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불리한 증거만 공개하고, 사건을 폭로한 고영태씨의 진실성에 흠집이 나는 증거는 공개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유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증거만 강조하고 불리한 증거는 감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언론시민단체 바른언론연대(진용옥·최창섭 공동대표)는 9일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검찰과 언론의 비호를 받고 있는 고영태의 농단”이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헌재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고 전 이사와 그 주변 인물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을 검찰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검찰이 확보한 고씨 등의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 2000여개와 그에 대한 녹취록 29개를 헌재가 대신 받아달라는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만간 검찰에 문서송부촉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 헌재, 검찰에 '고영태 녹취파일·녹취록' 요청할 것 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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