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2.11 03:07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9~10일 이틀간 연 연찬회에서 '경제 죽이는 정치'에 대한 국가 원로와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정치권이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법률만 만들고 있다"거나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권이 선진 한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등의 지적이 속출했다. "정치권이 야속하다" "기업을 그렇게 때리면 다 죽는다"는 말까지 나왔다.
최순실 사태로 드러난 문제를 개혁하는 일은 정치권의 중대 과제다. 낡은 제도와 체제를 뜯어고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는 여야 정당과 대선 주자들의 개혁 구상에 국민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도를 넘거나 방향을 잘못 잡는 바람에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란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경제를 살린다면서 온갖 규제 법안을 들이대고, 청년 실업을 해소한다면서 일자리 만드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른바 경제 민주화 법안들은 세계 어느 나라도 도입하지 않은 과잉 규제로 가득 찬 '기업 규제법'으로 변질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 같은 경제 활성화 법안은 뭉개면서, 헤지펀드의 공격 앞에 대기업 경영권이 흔들릴 위험성이 있는 상법 개정안은 밀어붙일 태세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도 대선 주자들은 여전히 포퓰리즘으로 치닫는다. 세금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공공 일자리 81
최순실 사태로 드러난 문제를 개혁하는 일은 정치권의 중대 과제다. 낡은 제도와 체제를 뜯어고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는 여야 정당과 대선 주자들의 개혁 구상에 국민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도를 넘거나 방향을 잘못 잡는 바람에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란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경제를 살린다면서 온갖 규제 법안을 들이대고, 청년 실업을 해소한다면서 일자리 만드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른바 경제 민주화 법안들은 세계 어느 나라도 도입하지 않은 과잉 규제로 가득 찬 '기업 규제법'으로 변질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 같은 경제 활성화 법안은 뭉개면서, 헤지펀드의 공격 앞에 대기업 경영권이 흔들릴 위험성이 있는 상법 개정안은 밀어붙일 태세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도 대선 주자들은 여전히 포퓰리즘으로 치닫는다. 세금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공공 일자리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