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가 영 이상하다. 최순실 국정 농단 밝히려는 본업은 등한히 하고 정치적인 쇼를 펼치는데 매진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특검은 헛소리를 많이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화징을 구속을 놓고 적부심이 마련됐을 때 특검은 “이 부회장을 구속시킬 수 있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영장 내용을 보면 기절한 수준이다“라고까지 큰 소리쳤는데, 결과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이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한 수사 자료를 받아 서울중앙지검보다 더 오래 수사했지만 밝혀낸 것이 거의 없다. 서울중앙지검이 한 것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차고 넘친다고 한 말이 그런 경우다. 지난 1월 5일 최순실씨 재판에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의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었다. 그러한 검찰의 뒤를 이어 특검도 같은 뻥을 쳤는데, 결과는 영 형편 없는 것이다.
최순실 사건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문제로 일어났다.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떻게 했는가를 가리는 것이 수사의 핵심일 텐데, 특검은 “수사할 것이다”만 반복하며 우씨를 부르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우씨를 불러 조사라도 했었는데 특검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우씨를 불러 조사하다 특별 대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와 곤욕을 치렀었는데, 특검은 그러한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특검의 우씨 수사는 의경으로 간 우씨 아들이 꽃보직을 받은 것에 집중된 것일 수도 있다. 본질은 건들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것인데, 우씨 아들이 꽃보직을 받은 특혜는 일반 서민들을 자극할 수 있는 소재이니, 특검은 본질보다는 변죽을 울리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할 지도 모른다.
특검의 변죽 울리기는 이것만이 아니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펼친 것도 그러한 예이다. 대통령을 조사한다고 해서 우씨 관련 사건의 실체가 들어나겠는가. 특검은 아니라고 강변하겠지만, 청와대 수사에 집착하는 특검 행동은 훗날 특검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청와대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는 핑계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 것을 오히려 반길 것이다’라는 의견도 이러한 의심에서 나온다.
작금의 사건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관련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조 의원은 아주 조용히 있고 안민석 의원이 요란하게 행동했었다. 박영선 의원도 많이 움직였다. 그러한 야당의 노력이 탄핵을 만들고 청문회를 만들고 특검을 만들었는데, 막상 나오는 결과는 시답잖은 것이다. 민주당의 활동은 가십만 생산하고 본질은 내놓지 못했다. 탄핵이라는 대어는 낚았지만 탄핵을 증명한 증거는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고영태씨를 보호하는 것도 이상하기 그지없다. 검찰과 특검도 비슷한 행동을 했었다. 왜 그럴까. 검찰도 그랬지만 태블랫 PC에 대한 의혹이 그렇게 큰 데도 특검은 요지부동이다. 그런데 특검 활동에 대한 언론 보도는 차고 넘치고 있으니, 특검은 수사 보다는 언론 플레이에 더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특검은 변죽이 아니라 사실을 내놓아야 한다. 혐의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피의자들의 약점을 공개하는데 주력하지 말고.
최순실씨 사건과 관련된 한 피의자 사건을 맡고 있는 한 변호인은 “검찰 공소 내용을 보면 특정인을 잡아내기 위해 각본을 만들어놓고 이를 꿰맞추는 수사를 한 흔적이 발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나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계속 ‘최고 책임자가 당신에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을 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최고 책임자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기에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요구에 응하면 그는 벌을 덜 받을 수 있는데, 버티고 있는 것이다. 있다고 하면 자신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지만, 하도 어의 없는 것을 있다고 하라고 강압하기에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거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혀를 찼다.
특검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임시로 만들어진 검찰인지라, 무조건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니 이를 위한 회피 할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특검은 태생부터가 정치적이다. 그러한 특검에 국민들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박근혜-최순실 사건의 진실은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다. 최순실씨와갈등을 빚은 세력이 최씨를 치기 위해 시작한 행동이 커져,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갔을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일조한 것이 박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 최순실씨의 독선과 그의 딸 정유라씨의 오만함일 수 있다. 그리고 보수정권과 박근혜에 반대하는 세력이 온갖 것을 보태 더 큰 괴물을 만들어졌기에 국민들은 탄핵을 지지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이 속았다는 의미가 된다.
큰 사건을 취재해보면 많은 이들이 믿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불편한 진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그 진실이 나오면 지금까지 소리를 질렀던 이들이 매우 곤란해지니, 그들은 기존 주장을 더욱 외치게 된다. 그때 머리 좋은 이들은 출구 전략을 마련한다. 특검이 지금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언론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특검보다 더한 맹점은 탄핵소추위원들이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들이 내놓은 것으로 탄핵이 인용된다고 본다면 정말 무리다. 탄핵 소추 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할 합리적인 증거를 더 찾아서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특검은 더 분명한 수사를 하여야 한다. 특검이 그러한 능려을 보이지 못한다면 특검 수사는 처음부터 상당부분이 잘못된 수사일 수도 있다. 약간의 사실을 엄청나게 부풀린 한바탕 쇼일 수도 있는 것이다.
댓글(14) “박근혜 사건분석④ 특검 수사가 영 이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