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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30 06:54
문재인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각) “혹시라도 새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번복할 의사로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밟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상·하원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사드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밝혀달라고 말하자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전 정부의 합의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며 “그러나 한국이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이므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이고 그만큼 사드에 대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도 크다”며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절차가 너무 늦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북한 도발 때문에 필요한 방어용으로, 북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이 더 고도화되는 것을 막고 종국적으로는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한미의 공동목표”라며 “이는 강력한 한미동맹으로만 가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미국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해결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는 한미 모두 이 문제를 다 중시하기는 했지만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근원적 해결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려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상·하원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사드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밝혀달라고 말하자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전 정부의 합의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며 “그러나 한국이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이므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이고 그만큼 사드에 대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도 크다”며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절차가 너무 늦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북한 도발 때문에 필요한 방어용으로, 북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이 더 고도화되는 것을 막고 종국적으로는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한미의 공동목표”라며 “이는 강력한 한미동맹으로만 가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미국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해결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는 한미 모두 이 문제를 다 중시하기는 했지만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근원적 해결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려 한다”고 했다.
라이언 의장이 북핵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묻자 문 대통령은 “중국도 지난 미·중 정상회담 이후 나름대로 노력했다”며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까지 가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과 중국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며 미뤘을 뿐”이라며 “지금 북한은 여전히 준비하고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중국이 좀 더 역할을 할 여지가 있으며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엘리엇 엥겔 하원 외무위원회 간사가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북한 주민의 생활 속에 시장경제가 일어나고 휴대전화가 필수품처럼 여겨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흡사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본다. 북한의 변화에 있어 이렇게 내부로부터 변화시키는 방법도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시장경제나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교육하는 효과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쉽게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며 “적어도 북핵 폐기를 위한 진지한 대화 국면에 들어설 때만 논의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국제적 공조의 틀 안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제 양국은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 세계 교역액이 줄었지만 한미 교역액은 늘었고, 한국과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서로 점유율이 늘어났다.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여전히 상품교역에서 한국의 흑자가 많다는 건데, 거꾸로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의 흑자가 많고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미국의 대한국 투자보다 훨씬 많다”며 “종합하면 이익의 균형이 맞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정착됐다면 웜비어씨의 불행한 죽음도 없었을 것이므로 나도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미국 국민이 느꼈을 비통함을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45분간 미 하원 지도부와, 11시부터 45분간 상원 지도부와 각각 간담회를 가졌다.
하원 지도부 간담회에는 라이언 의장과 케빈 맥카시 공화당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원내총무, 에드 로이스 외무위원장, 엥겔 외무위 간사, 맥 손베리 군사위원장, 아담 스미스 군사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상원 지도부 간담회에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와 찰스
우리 측에서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안호용 주미 한국대사, 박수현 대변인, 김경수·안민석 의원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며 미뤘을 뿐”이라며 “지금 북한은 여전히 준비하고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중국이 좀 더 역할을 할 여지가 있으며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엘리엇 엥겔 하원 외무위원회 간사가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북한 주민의 생활 속에 시장경제가 일어나고 휴대전화가 필수품처럼 여겨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흡사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본다. 북한의 변화에 있어 이렇게 내부로부터 변화시키는 방법도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시장경제나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교육하는 효과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쉽게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며 “적어도 북핵 폐기를 위한 진지한 대화 국면에 들어설 때만 논의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국제적 공조의 틀 안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제 양국은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 세계 교역액이 줄었지만 한미 교역액은 늘었고, 한국과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서로 점유율이 늘어났다.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여전히 상품교역에서 한국의 흑자가 많다는 건데, 거꾸로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의 흑자가 많고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미국의 대한국 투자보다 훨씬 많다”며 “종합하면 이익의 균형이 맞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정착됐다면 웜비어씨의 불행한 죽음도 없었을 것이므로 나도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미국 국민이 느꼈을 비통함을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45분간 미 하원 지도부와, 11시부터 45분간 상원 지도부와 각각 간담회를 가졌다.
하원 지도부 간담회에는 라이언 의장과 케빈 맥카시 공화당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원내총무, 에드 로이스 외무위원장, 엥겔 외무위 간사, 맥 손베리 군사위원장, 아담 스미스 군사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상원 지도부 간담회에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와 찰스
우리 측에서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안호용 주미 한국대사, 박수현 대변인, 김경수·안민석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