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2.01 03:14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집착… 고용 감소 조짐 등 부작용 속출
"현장 목소리 듣겠다"고 했지만 듣고도 덮는 건 청와대 아닌가
이희범 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실무형 경제 관료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무역협회장이던 그가 서울대 특강 자리에서 입을 열었다.
"장관은 대통령과 독대(獨對)해야 최고 통치자(대통령)의 생각이 달라도 설득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다. 그러잖아도 노무현 대통령은 언로가 막힌 지도자라고 지적받던 터였다. 무역협회장을 맡기 직전까지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2년 넘게 일했던 노무현 정부 각료의 일침(一鍼)이었기에 더 충격적이었다.
집권 세력은 노발대발했다. 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대통령 독대를 못 해 일을 못 하거나 설득 못 하는 장관이 있다면, 본인의 무능이거나 타 부처와 협의가 덜 된 때문"이라고 쏘아붙였다. 장관들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는 말은 없었다.
얼마 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로부터 매월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독대 시작'을 선언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전직 경제부처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장관이나 참모들과 독대를 자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많지는 않았지만 수시로 장관들을 불렀다"며 "독대는 대통령이 필요할 때 하는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독대를 안 했다는 소리로 들려 오히려 이상하다"고 했다.
청와대의 독대 발표는 사실 '쇼'였다. 김 부총리는 이전에도 2~3주마다 대통령을 독대해왔다. 관가에선 청와대의 이례적인 발표를 그간 '김동연 패싱'(주요 의사 결정에서 김 부총리 배제)을 의식한 늘공(직업 공무원) 달래기용 이벤트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엘리트 공무원을 배제한 채, 캠프 출신이나 시민 단체, 학자 그룹을 중용해 왔다. 그러다 연초부터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란 벽에 부닥쳤다. 올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16.4%) 부작용으로 고용이 감소할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가 놀란 것이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 등 교수 출신 청와대 경제팀이 직접 점검에 나섰지만, 김밥집 종업원과 설렁탕집 사장에게서 핀잔을 들었다. 현장에선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잘못됐으니 고쳐달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경제팀은 바꿀 생각이 없다. 자신들이 주도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그 힘으로 성장하겠다는 건데, 최저임금에 손을 대는 건 소득주도성장 이론의 근간을 뒤흔든다고 보기 때문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란 대선 공약이 경제팀에게 도그마(dogma·독단적 신념)가 됐고 거기에 예외 없이 맹종(盲從)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현실에 맞춰 추진하자는 '속도 조절론'을 주장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 독대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듣지 못했는지 엉뚱한 지시를 내린다. 일자리 지표가 엉망이니 모든 부처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라고 주문한 것이다. 급기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장 거리로 나가 일자리 실적을 올리라"며 공무원들을 닦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30일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선 "정책의 당위와 명분이 있더라도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 등 교수 출신 청와대 경제팀이 직접 점검에 나섰지만, 김밥집 종업원과 설렁탕집 사장에게서 핀잔을 들었다. 현장에선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잘못됐으니 고쳐달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경제팀은 바꿀 생각이 없다. 자신들이 주도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그 힘으로 성장하겠다는 건데, 최저임금에 손을 대는 건 소득주도성장 이론의 근간을 뒤흔든다고 보기 때문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란 대선 공약이 경제팀에게 도그마(dogma·독단적 신념)가 됐고 거기에 예외 없이 맹종(盲從)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현실에 맞춰 추진하자는 '속도 조절론'을 주장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 독대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듣지 못했는지 엉뚱한 지시를 내린다. 일자리 지표가 엉망이니 모든 부처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라고 주문한 것이다. 급기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장 거리로 나가 일자리 실적을 올리라"며 공무원들을 닦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30일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선 "정책의 당위와 명분이 있더라도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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