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최저점 받은 환경정책은 '폐기물 분야

문재인 정부 1년…최저점 받은 환경정책은 '폐기물 분야'

[중앙일보] 입력 2018.05.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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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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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를 부른 '자원순환 폐기물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환경 에너지 분야 정책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2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재활용센터에서 직원이 압축 플라스틱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다.[뉴스1]

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자원순환·폐기물 정책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시민환경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학계·시민사회 환경 분야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환경·에너지 정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시행한 환경·에너지 정책은 5점 만점에 3.1점을 받았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 결과인 2015년 2.2점과 2016년 1.48점보다는 다소 높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실시한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 한국남동발전이 설치한 30㎿ 규모의 탐라해상풍력단지. [사진 한국남동발전]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으로 3.05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3년 기준 6.5%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반면, 수도권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등의 영향으로 자원순환·폐기물 정책은 가장 낮은 2.3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4대강 보(湺) 부분 개방과 수질모니터링 실시'(69명이 선정, 복수 응답 허용)와 '탈원전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61명)을 꼽았다. 4대강 보의 수문 부분 개방은 지난해 6월 1일과 지난해 11월 13일 두 차례 진행됐으며, 현재도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등에서 수문 개방이 이뤄지고 있다. 탈원전 에너지 전환 로드맵은 공론조사를 거쳐 원전 규모의 단계적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수문을 전면 개방한 금강의 세종보. 바닥에 쌓였던 뻘이 씻겨 내려가고 모래톱과 자갈이 드러나는 등 강이 되살아 나고 있다. 강찬수 기자

  
잘못된 정책으로는 '국립공원 개발 계획' (62명)과 '신규 석탄발전소 7기 허용' (56명) 등을 들었다. 국립공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의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허용, 흑산도 공항 개발 추진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도 신규 석탄발전소를 허용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환경 정책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 (78명),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갯벌·산림 생태계 복원' (48명),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 (36명) 등을 들었다.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에너지 정책으로는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 로드맵 제시' (58명),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 가격 조정' (43명),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37명) 등을 꼽았다.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은 휘발유·경유 등에 붙이는 세액을 조절,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차이를 줄이는 것 등을 말한다. 발전 차액 지원 제도는 석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에 비해 생산단가가 높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영희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점수가 이전 정부보다 다소 높은 것은 현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인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비판적인 평가도 많다"며 "비판적인 평가는 정부가 좀 더 분발하기를 원하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 1년…최저점 받은 환경정책은 '폐기물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