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우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은 28일 인천시와 인천발전연구원 주최로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열린 ‘해양쓰레기 관리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은 현재 국비 40%, 나머지 60%는 지자체가 나눠 분담하고 있다.
인천앞바다의 경우 지난해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체결한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비 40%, 나머지 60%는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나눠 처리 비용을 마련했다. 3개 시도의 분담 비율은 인천 50.2%, 서울 22.8%, 경기 27%다.
인천앞바다 해양쓰레기는 주로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에서 유입된다. 한강에서 유입되는 초목류나 플라스틱, 관광객 및 입항선박에 의한 쓰레기, 어업활동에 의한 폐어구와 중국의 불법 조업 및 국경을 넘어오는 쓰레기 등이 주를 이룬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량은 11만7천756t에 달한다. 2015년에는 5천773t을, 2016년에는 4천640t을 처리했다.
김 실장은 "해양쓰레기는 발생 지역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받는 한강하구와 연안 지역의 참여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비와 지자체 분담 비율도 종합적인 모니터링 자료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장정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도 "해양쓰레기 정화예산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해양쓰레기 정화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으로 관련 예산을 사용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경 기자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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