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9.01 03:02
공무원들의 안전장치
이미지 크게보기'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한창이던 2016년 11월 노트 하나가 세상에 나왔다. 그해 8월 간암으로 별세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이었다. 노모는 아들이 남긴 수첩 두 권을 남의 눈이 닿지 않는 방 맨 안쪽 서랍에 뒀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수첩을 꺼내 들고 "볼 때마다 아들 생각이 난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도 "억울함이 있으면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를 언론에 내줬다.
김 전 수석은 2015년 '정윤회 문건' 사건이 불거졌을 때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과 갈등을 겪었다. 김 실장이 자신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자 사표를 냈다.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정치권에선 김 실장이 이 사건 등과 관련해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직접 상의하며, 김 전 수석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비망록(備忘錄)이 공개되자 파장은 거셌다. 날짜별로 빠짐없이 적힌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은 권력의 내밀한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김 전 수석은 검사 시절부터 메모하는 습관은 있었지만, 메모광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시를 꼼꼼히 메모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메모를 워낙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 장차관, 수석비서관, 행정관들에게 "적지 않고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제가 이야기하고 각 부처가 실천해야 하는데 안 적고 있으면 불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지시가 있으면 적는 게 당시 청와대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비망록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데 실마리 역할을 했다. 김 전 실장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까지 김 전 수석의 메모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적어야 산다'
최근 관가에도 '적어야 산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돌았다. 이유가 좀 다르다. 정권의 흥망에 따라 자신이 한 일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어 필기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자발적 메모광이 된 공무원들은 이전에 구두로만 오가던 지시들을 포스트잇이라도 붙여 개인적으로 기록해 둔다고 한다. 업무 지시가 시간을 두고 달라질 때는 이런 작업은 필수가 된다. 중앙 부처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적어두는 편이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 일지식으로 남겨둔다"고 했다.
공무원 집단은 학습 효과가 빠른 조직이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후 주식 처분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을 때, 공정위 한 서기관의 사소한 메모가 사건을 푸는 장면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공정위는 2015년 10월 삼성물산 합병 후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각 500만주씩 1000만주를 매각하도록 권고하는 안을 결정했다. 정재찬 당시 공정위원장 결재까지 끝난 일이었다. 그러나 며칠 후 김학현 부위원장이 이 결정을 500만주 매각으로 바꿔 업무 지시를 내렸다. 주식을 적게 매각할수록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 서기관은 이 과정을 일지 형식으로 기록해 남겼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메모가 없었다면 수사 전개가 느려지고, 엉뚱한 사람이 의심받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했다. 석연찮은 지시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메모든 녹음이든 일종의 안전장치는 둬야 한다는 게 요즘 공무원들의 사고다.
비망록의 역사
비망록은 과거에도 뒷말과 논란을 숱하게 낳았다. 1962년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상과 대일 청구권을 뒷전에서 협상했다가, 2년 뒤 관련 메모가 폭로되면서 원치 않는 외유를 떠나야 했다.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는 1997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의 상황을 '환란일기'라는 이름의 비망록으로 썼다. 그는 여기서 자신의 후임인 임창렬씨를 공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강 전 총리는 외환 위기 심각성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비망록도 수사 대상이었다. 2001년 이용호 게이트 때는 이용호 G&G그룹 회장이 뇌물을 준 내역을 담은 비망록을 남겨 놓았다고 말해 정국을 뒤집어 놨다.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이 나서 "로비 비망록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여야는 한동안 이전투구를 벌였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은 정권의 운명까지 바꿨다.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이 '사초'라고 표현한 이 수첩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스모킹 건 역할을 했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2년간 수첩 63권에 나눠 기록했다. 이 중 24권은 안 전 수석 측이 검찰에 제출한 것이지만, 39권은 안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던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제출한 것이다. 수첩은 작성 시기나 객관성, 제출 경로 등을 두고 여러 논란을 낳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았다.
비망록의 두 얼굴
잊지 않기 위해 적어둔다는 본뜻과 달리 사적 감정이 혼합돼 의도를 의심받는 경우도 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재에는 그가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지가 한 다발 놓여 있었다. 여기엔 이 전 대통령 일가에 22여억원을 줬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메모는 이 전 회장이 쓴 15권에 달하는 비망록 중 일부분이다.
'메모광'으로 불리는 이 전 회장은 자신이 돈을 건넨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했다. 이상득 전 의원의 비서에게 돈을 건넸다고 기록한 부분에는 시간과 이동 차량, 마신 차까지 적었다. '김모 비서관(이 전 의원 비서관)과 14시 신관에서 만나기로 약속. Cash delivery건. 그는 오렌지주스 시킴. 나올 때 차 값은 내가 계산. 일단 3 3 4(3억원, 3억원, 4억원)로 하기로 함.', '1억5000이 든 두 가방을 김모 차에 싣고 떠났음. 차를 보려고 했으나 어두워 넘버가 보이지 않고 차 종류는 SM5로 보임.'
이 전 회장은 그러면서 '나는 그(이 전 대통령)에게 약 30억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 그 족속들이 모두 파렴치한이다' '이 전 대통령에 증오감이 솟아나는 것은 왜일까' '(이 전 대통령 사위를 향해) 침이라도 뱉고 싶다. 참았다. 나쁜 자식' 등 감정 섞인 얘기를 적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비망록으로 뇌물죄 처벌 가능성이 더 커진 상태다. 이 전 회장은 뇌물 공여자 신분이지만,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을 피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비망록의 작성 동기 등을 따져 묻고 있다.
과도한 적폐 수사 탓 분석도
비망록이 계속해 세간에 오르내리면서 한편으론 메모하는 동료가 껄끄러워진 측면도 있다고 한다. 간부회의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는 이라도 있으면 '내 이름을 수첩에 적는 것이냐'며 슬쩍 묻거나, 아예 회의 때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상사도 있다고 한다. 녹음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비망록 얘기가 많아 최근엔 상사의 앞이 아니라 나중에 따로 기록해 두는 방식을 이용한다"는 게 부처 공무원들 얘기다.
이런 세태의 이유를 무리한 적폐 수사에서 찾는 목소리도 있다. 메모가 일종의 보신(保身)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추진한 교육부 관계자 등 17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하면서, 과장급 이하 실무자 6명도 포함했다. 당시엔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면 징계를 받았을 테
김 전 수석은 2015년 '정윤회 문건' 사건이 불거졌을 때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과 갈등을 겪었다. 김 실장이 자신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자 사표를 냈다.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정치권에선 김 실장이 이 사건 등과 관련해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직접 상의하며, 김 전 수석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비망록(備忘錄)이 공개되자 파장은 거셌다. 날짜별로 빠짐없이 적힌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은 권력의 내밀한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김 전 수석은 검사 시절부터 메모하는 습관은 있었지만, 메모광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시를 꼼꼼히 메모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메모를 워낙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 장차관, 수석비서관, 행정관들에게 "적지 않고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제가 이야기하고 각 부처가 실천해야 하는데 안 적고 있으면 불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지시가 있으면 적는 게 당시 청와대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비망록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데 실마리 역할을 했다. 김 전 실장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까지 김 전 수석의 메모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적어야 산다'
최근 관가에도 '적어야 산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돌았다. 이유가 좀 다르다. 정권의 흥망에 따라 자신이 한 일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어 필기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자발적 메모광이 된 공무원들은 이전에 구두로만 오가던 지시들을 포스트잇이라도 붙여 개인적으로 기록해 둔다고 한다. 업무 지시가 시간을 두고 달라질 때는 이런 작업은 필수가 된다. 중앙 부처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적어두는 편이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 일지식으로 남겨둔다"고 했다.
공무원 집단은 학습 효과가 빠른 조직이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후 주식 처분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을 때, 공정위 한 서기관의 사소한 메모가 사건을 푸는 장면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공정위는 2015년 10월 삼성물산 합병 후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각 500만주씩 1000만주를 매각하도록 권고하는 안을 결정했다. 정재찬 당시 공정위원장 결재까지 끝난 일이었다. 그러나 며칠 후 김학현 부위원장이 이 결정을 500만주 매각으로 바꿔 업무 지시를 내렸다. 주식을 적게 매각할수록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 서기관은 이 과정을 일지 형식으로 기록해 남겼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메모가 없었다면 수사 전개가 느려지고, 엉뚱한 사람이 의심받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했다. 석연찮은 지시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메모든 녹음이든 일종의 안전장치는 둬야 한다는 게 요즘 공무원들의 사고다.
비망록의 역사
비망록은 과거에도 뒷말과 논란을 숱하게 낳았다. 1962년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상과 대일 청구권을 뒷전에서 협상했다가, 2년 뒤 관련 메모가 폭로되면서 원치 않는 외유를 떠나야 했다.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는 1997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의 상황을 '환란일기'라는 이름의 비망록으로 썼다. 그는 여기서 자신의 후임인 임창렬씨를 공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강 전 총리는 외환 위기 심각성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비망록도 수사 대상이었다. 2001년 이용호 게이트 때는 이용호 G&G그룹 회장이 뇌물을 준 내역을 담은 비망록을 남겨 놓았다고 말해 정국을 뒤집어 놨다.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이 나서 "로비 비망록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여야는 한동안 이전투구를 벌였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은 정권의 운명까지 바꿨다.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이 '사초'라고 표현한 이 수첩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스모킹 건 역할을 했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2년간 수첩 63권에 나눠 기록했다. 이 중 24권은 안 전 수석 측이 검찰에 제출한 것이지만, 39권은 안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던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제출한 것이다. 수첩은 작성 시기나 객관성, 제출 경로 등을 두고 여러 논란을 낳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았다.
비망록의 두 얼굴
잊지 않기 위해 적어둔다는 본뜻과 달리 사적 감정이 혼합돼 의도를 의심받는 경우도 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재에는 그가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지가 한 다발 놓여 있었다. 여기엔 이 전 대통령 일가에 22여억원을 줬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메모는 이 전 회장이 쓴 15권에 달하는 비망록 중 일부분이다.
'메모광'으로 불리는 이 전 회장은 자신이 돈을 건넨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했다. 이상득 전 의원의 비서에게 돈을 건넸다고 기록한 부분에는 시간과 이동 차량, 마신 차까지 적었다. '김모 비서관(이 전 의원 비서관)과 14시 신관에서 만나기로 약속. Cash delivery건. 그는 오렌지주스 시킴. 나올 때 차 값은 내가 계산. 일단 3 3 4(3억원, 3억원, 4억원)로 하기로 함.', '1억5000이 든 두 가방을 김모 차에 싣고 떠났음. 차를 보려고 했으나 어두워 넘버가 보이지 않고 차 종류는 SM5로 보임.'
이 전 회장은 그러면서 '나는 그(이 전 대통령)에게 약 30억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 그 족속들이 모두 파렴치한이다' '이 전 대통령에 증오감이 솟아나는 것은 왜일까' '(이 전 대통령 사위를 향해) 침이라도 뱉고 싶다. 참았다. 나쁜 자식' 등 감정 섞인 얘기를 적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비망록으로 뇌물죄 처벌 가능성이 더 커진 상태다. 이 전 회장은 뇌물 공여자 신분이지만,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을 피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비망록의 작성 동기 등을 따져 묻고 있다.
과도한 적폐 수사 탓 분석도
비망록이 계속해 세간에 오르내리면서 한편으론 메모하는 동료가 껄끄러워진 측면도 있다고 한다. 간부회의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는 이라도 있으면 '내 이름을 수첩에 적는 것이냐'며 슬쩍 묻거나, 아예 회의 때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상사도 있다고 한다. 녹음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비망록 얘기가 많아 최근엔 상사의 앞이 아니라 나중에 따로 기록해 두는 방식을 이용한다"는 게 부처 공무원들 얘기다.
이런 세태의 이유를 무리한 적폐 수사에서 찾는 목소리도 있다. 메모가 일종의 보신(保身)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추진한 교육부 관계자 등 17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하면서, 과장급 이하 실무자 6명도 포함했다. 당시엔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면 징계를 받았을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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