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10.29 03:07
기업 81곳 중 21곳 "투자 철회"
새만금 개발의 역사는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전북 지역 대선 유세에서 공약으로 발표했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매립 지역을 100% 농지로 활용하는 기본 계획을 발표했고, 1991년 방조제 건설의 첫 삽을 떴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환경단체의 공사 중지 소송 등으로 공사가 중단과 지속을 거듭하다 2006년 3월 대법원 판결에서 정부가 승소했고, 그해 4월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됐다.
이후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새만금을 농지 중심에서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100% 농지'이던 간척지 활용 계획은 '농지 72%, 산업·관광용지 28%'로, 다시 '농지 30%, 비농업 복합용지 70%'로 두 번 바뀌었다. 그래도 개발 진행이 여의치 않자 2015년엔 새만금 복합용지에 '한·중 FTA 산업단지'를 만들기로 하고, 이듬해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하지만 새만금은 상당 부분 '물바다'로 남아 있다. 매립 완료된 땅은 35.1㎢(계획면적의 12%)에 그치고, 개발 진행 중인 땅도 계획의 36%(105.9㎢)다. 새만금 입주 계약을 한 회사는 6개사뿐이다. 항만·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이 주춤한 데다, 민간 투자자가 바다에 잠긴 땅을 메워 용지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9년 이후 새만금에 투자한다던 기업 81개사 가운데 21곳이 계획을 철회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환경단체의 공사 중지 소송 등으로 공사가 중단과 지속을 거듭하다 2006년 3월 대법원 판결에서 정부가 승소했고, 그해 4월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됐다.
이후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새만금을 농지 중심에서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100% 농지'이던 간척지 활용 계획은 '농지 72%, 산업·관광용지 28%'로, 다시 '농지 30%, 비농업 복합용지 70%'로 두 번 바뀌었다. 그래도 개발 진행이 여의치 않자 2015년엔 새만금 복합용지에 '한·중 FTA 산업단지'를 만들기로 하고, 이듬해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하지만 새만금은 상당 부분 '물바다'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