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공론화委 만들 때와 판이"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풍력 단지' 개발 계획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언급한 새만금 개발 방향과는 180도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산업·연구단지 중심의 기존 계획에 기반한 새만금 구상을 밝혀왔다. 야당은 "고작 태양광과 풍력 시설을 깔자고 30년 동안 7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전북도민들의 숙원사업을 희생시키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작년 5월 대선 전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직접 챙기겠다"며 기존 새만금 개발 계획에 근거한 '속도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작년 5월 31일엔 새만금을 직접 방문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곳에 펼쳐질 농생명과 환경 생태, 국제협력과 신성장, 해양 관광 레저의 멋진 그림을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태양광·풍력 중심 새만금 개발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도 없었던 내용이다. 올 들어서도 정부는 '공공 주도 매립' 등 기반 확충 사업을 꾸준히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런데 공개적 타당성 논의나 공론화 과정 한번 없이 대규모 태양광·풍력 단지 개발 계획을 비공개리에 추진한 것이다.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난데없는 개발 계획 변경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8일 "문재인 정부가 애초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속도전'을 얘기하더니 갑자기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한다"며 "새만금 개발 속도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야당 관계자는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 해당 부지는 향후 20~30년 동안 죽은 땅이 될
"공론화위원회까지 만들어 밀어붙이던 탈원전 문제와 달리 신재생에너지는 밀실 추진하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야권에선 "전국 각지에서 태양광·풍력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자 새만금으로 눈을 돌린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