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월 30일 국회 헌정기념관 앞에 설치된 ‘과일나무’ 조형물 앞에서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현장 소통’ 등을 역설하고 있다. 이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발병한 구제역 차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 |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신규고용 전체 6만2000명중
30대가 1만2000명이나 늘어
공익형 직불제·청년농 육성
‘문재인표 農政’의 핵심과제
기틀 세우는 데 총력 다할 것
농정은 정치처럼 절대善 안돼
다양한 이해관계자 고려해야
구제역발생 신속한 초동조치
매일 대책회의 긴장 놓지않아 이개호(60)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30일 무릎을 마주하자마자 취임 후 6개월을 자평하면서 “‘돌아가는 농촌’의 첫걸음을 뗐다”고 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 가운데 농업 분야가 6만2000명인데, 30대가 1만2000명이었다. 이 장관은 “40·50대는 줄어든 반면 30대 농업인이 늘어난 건 사상 처음”이라며 “대단히 많은 청년이 농업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게 양질의 일자리냐고 되물었는데, “30대는 자발적인 참여다. 그래도 농촌에 희망을 보고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는 묻지 못했다. 이 장관의 농촌에 대한 ‘무한 긍정’에 눌렸다. 그 기세는 인터뷰 내내 이어졌다. 좌고우면(左顧右眄)이 없는 직설과 솔직담백한 성정(性情)이 이 땅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농심(農心), 그대로였다. 인연과 신의를 중시하는 그의 인생관이 거기서 비롯된 듯했다. 공직 출신의 재선 국회의원으로 의정(議政)과 농정(農政)을 두루 고려하는 내공도 직감됐다. 농정이 산적해 있는데, 이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와 청년농 육성은 ‘문재인표’ 농정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재임 기간 농촌 발전에 기여한 어떤 것이라도 남기고 싶다”고 했다. ―첫 질문이 좀 무겁다. 가축 질병이 잠잠하다가 설날을 앞두고 구제역이 경기 안성지역에 발생했다.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위기 상황을 마주한 것인데, 대응 방안은.“마음이 무겁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가축 질병 방역에 총력을 기울였고, 잘 막아내고 있었는데 말이다. 정부도 안타까움이 크지만, 해당 축산농가는 더 마음이 아플 것이다. 무엇보다 초동 조치가 중요하다. 발생 확인이 된 지난달 28일부터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해당 농장 출입차단, 해당 농가와 전파 가능성이 높은 농장의 우제류 살처분, 역학조사 및 소독 등 조치를 신속히 취했다. 백신도 추가 접종하고 있다. 당분간 장관 주재로 열리는 방역대책회의를 매일 개최해 방역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더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은 2017년에 발생했던 ‘O형’으로 기존에 접종한 백신의 사전예방 효과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전국적 확산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 자리에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제류 사육농가뿐 아니라 관련 종사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백신 접종 및 농가소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한다. 또 국민도 구제역이 인수(人獸)공통 감염 질병이 아니고, 감염 개체는 절대 유통되지 않는다는 점을 믿고 우리 축산물을 계속 사랑해주길 부탁한다.” ―취임 6개월이 지났는데, 그간 농정을 총괄한 소감을 얘기해 달라.“우리 정부가 할 일이 정말 많다고 느꼈다. 어떤 소회를 말하기보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보낸 듯하다. 현안 처리 등에 정신이 없었다. 우선 취임 당시엔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등 때문에 바빴고, 연이어 발생한 수해 때문에 또다시 바빴다. 가을이 되자 쌀값 문제가 부상했다. 20년 전 수준까지 떨어진 쌀 산지가격이 회복되고, 쌀가격이 안정세를 보여 그나마 다행이다. 일부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역시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대책회의 등을 계속 열며 실무자들과 바쁘게 보낸 결과물이다. 요즘은 겨울 채소 가격이 폭락해서 걱정이다. 무, 배추, 양파, 대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무는 산지 폐기를 할 정도다. 조만간 대파도 산지 폐기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일련의 사안들을 두고 볼 때, 장관으로서 우리 농업·농촌에 해결해야 할 현안과 과제가 정말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다. 올해 업무 목표인 우리 농업의 미래인 청년농을 육성하고,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는 등 농정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한 것과 직접 농정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터인데.“농정은 현실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치처럼 절대선(善)을 기준으로만 잡고 일을 처리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행정이 훨씬 힘들다. 그러나 장관직을 수행할 때, 상임위원 때 했던 발언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일을 처리하고 있다. 그게 족쇄일 수도 있고, 방향타·지침일 수도 있다.”―농촌 현장에 자주 갈 텐데, 우리 농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거의 매일 현장을 방문한다.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젊은 사람들이 없다. 농가 소득이 낮은 것도 문제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 볼 때, 농촌의 소득은 시간이 가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현재는 농가 평균소득이 도시 근로자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농업 역시 발전할 것이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농가 소득 역시 갈수록 개선될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농업의 미래를 받칠 버팀목인 젊은이들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로 보인다. 이 때문에 청년 농업인 육성이 최대 현안이자,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올해 업무계획에 청년 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있었다. 그런데 청년들이 아직 농촌으로 가길 꺼린다. 아들에겐 농사를 권하겠는가.“솔직히 난 아들이 원한다면 보내고 싶다. 실제 제 주변의 일인데, 2000년 초반쯤 전남 고흥군에서 농사를 짓는 선배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의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농사를 지으러 왔다고 하더라. 처음에 그 아들이 오겠다고 했을 때 그 선배가 반신반의하며 “오지 마라!”고 다그쳤다고 들었다. 그런데 막상 아들이 농사를 지으러 왔을 때 그 선배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고 속내를 얘기하더라. 아들이 가업을 잇겠다는데 속으론 굉장히 기뻤을 것이다. 게다가 몇 년 지나니 자신이 농사지은 것보다 아들이 지은 게 더 많은 수확과 수입을 거뒀다는 소식도 들었다. 얼마나 행복하고 뿌듯할까. 최근 그분을 만났는데, 이젠 통째로 아들에게 다 물려줬다면서 하는 말이 “젊은이들이 훨씬 더 잘한다. 젊은이들이 농촌에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말 들으면서 농촌도 젊은이들이 한 번 도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 선배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보다 소득이 훨씬 높아졌다. 고령의 소규모 영세농을 제외한다면 젊은 30∼50대 농업인들 가운데 연봉 1억 원을 넘기는 사람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실제 젊은 농업인을 양성하는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의 86%가 농수산업에 종사하는데, 이들 가구의 2017년 평균소득이 8594만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한농대 졸업생 중 농업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가구는 2017년 기준 25%라고 하더라.”―쌀 직불금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쌀은 항상 어렵다. 적정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힘들다. 적정 생산과 물량 조정을 해야 가능하다. 올해는 목표가격 설정까지 겹쳐 있긴 한데, 쌀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싫은 소리를 자주 듣는다. 지역구에서도 불만이 많다. 궁극적으로 전년에 비해 쌀값이 올랐고, 안정적이어서 다행이다.”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지금의 직불금 제도로는 안 된다. 현재 직불제는 쌀과 농지 규모 중심으로 돼 쌀의 생산과잉을 유발하고, 소농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정부도 부담, 농민도 부담이다. 사실 쌀값이 떨어지면 도시소비자들에게도 유리하지 않다. 세금으로 쌀값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국민적 부담도 크다. 안정적인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쌀 적정생산이 담보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직불금 제도는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정책의 중점을 어디에다 두느냐. 직불금이 지급됐을 때 시행 효과가 가장 큰 사람은 바로 영세 소농들이다. 영세농들은 직불금으로 소득 부족분을 메꿔 나간다. 그래서 우선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쌀·밭·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합해 재배 작물 종류와 관계없이 지급하며,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대농 집중을 완화하고 중·소농을 배려해 직불제가 소득 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세 소농들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에 효용성을 높여가는 대신,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대농을 비롯한 전체 농가의 소득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쌀 생산조정제가 잘되고 있는지. “쌀 생산조정제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거 실시한 적도 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 올해 생산조정제는 작년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선호작물(사료, 콩 등)에 대해 직불 단가도 높여줄 것이다. 간접지원도 병행하고, 올해 처음으로 휴경에 대해 보상을 해줄 예정이다. 아주 강력한 생산조정을 할 것이며 목표는 5만5000㏊다. 간편식 시장이 커지면서 쌀 소비량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실질적 쌀 소비에 도움이 된다. 즉석밥이 일반화하면서 연간 1인당 쌀 소비량도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다.” ―스마트농업의 확산도 올해 농식품부의 주요 업무에 포함돼 있었다.“스마트팜, 스마트농업은 시대적 흐름이다.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농촌 현장에 적절하게 착근하려면 농민들이 동의해야 한다. 먼저 지금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은 빨리 마무리할 예정이다. 혁신밸리 내에서 대기업이 농업 생산에 직접 참여하거나 시설을 인수한다는 오해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농업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혁신밸리 시설물은 지자체 소유로 공공 목적으로 활용되고, 전후방 기업은 연구개발 중심으로 참여함을 적극 설명·설득할 것이다. 그리고 스마트팜을 대규모 시설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 농가 중심의 중소 규모로 접근할 것이다. 내년부터는 사업규모를 농가가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정할 예정이다. 지금은 지자체가 스마트팜을 추진했지만 향후엔 농민들, 특히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잠사회관 내 서울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가면 규제 완화, 기업애로 해소가 주요하게 다뤄지는데, 올해 들어 그런 이야기가 부쩍 많아졌다”면서 “혁신성장은 꼭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
―농촌지역 태양광 설치 장려 정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한국농어촌공사가 정책적 이슈를 만드는 것까지는 성공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농어촌공사의 태양광 사업 실적이 없다. 계획만 발표하고 한 게 없다. 계획이 지나치게 컸다. 태양광 사업은 농촌 현장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농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산림과 수상 태양광은 농민들의 반대가 큰데, 최소화해야 한다. 앞으로 산지 태양광은 경제성이 떨어져서 사업자들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수상 태양광은 지역 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외부의 기획성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염해 간척지, 농업 진흥구역 밖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갈 것이다. 농식품부도 그런 사업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최근 농업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나이 들어서 농촌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꽤 많은데, 이것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봐야 하나. “‘돌아가는 농촌’의 첫걸음을 뗐다. 통계상으로 볼 때, 지난해 농업 분야 신규 고용 6만2000명 가운데 놀랍게도 30대가 1만2000명이나 늘었다. 40·50대는 줄어든 반면 30대가 사상 처음으로 늘어난 것이다. 대단히 많은 청년이 농업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는 의미다. 30대는 자발적인 참여다. 30대가 늘어난 건 사상 처음이다. 이걸 우리 농업·농촌의 소중한 자산으로 본다. 도시에서 염증을 느끼고, 일자리가 없어서 간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래도 농촌에 희망을 보고 간 것 아닌가. 좋은 일자리를 찾아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인적자원이라 보고 향후 지원할 것이다.”―비핵화를 위한 미·북 회담이 교착상태다. 앞으로 변화에 따라 농업 분야에서의 남북교류도 관심을 끌 것 같은데. “산림 분야는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남과 북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산림 분야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제2차 산림분과회담’에서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를 제공하고, 내년 3월까지 공동방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올해 안에 10개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현장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 과거를 돌이켜볼 때 농업부문 지원은 활발하게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유엔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이뤄진다. 그중 가장 민감한 것이 농업 분야다. 지금 우리가 섣불리 나서서 정책적 관심을 보일 수 없다. 제재가 풀린다면 그 이후 적극적으로 나설 순 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농업 역시 경제 분야이기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너무 ‘친(親)노조’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느 정도 (친노조적 성향이) 있다고 본다. 다만 이는 경제 전체적인 틀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나칠 정도로 친노조 성향이라고 보지 않는다.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다.” ―일부 시민사회 단체의 경우 특정 정책 등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정부를 압박한다. 사실상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지적이다. 영향력 있는 단체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각 부처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데. “정부는 그들의 얘기를 참고로 할 뿐이다. 누군가는 그들 주장대로 정책은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고 그러기도 한다. 노조와 기업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정책의 물줄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경제정책 가운데 고용악화에 대해 여론이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5만 명 신규 농업인구도 이와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 고용악화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경제 흐름과도 맞물린다. 다른 정책(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도 섞이다 보니 어려움이 가속화된 측면도 있다. 고용은 급격히 늘어날 순 없다. 하지만 상용 일자리는 늘어났다. 어쨌든 임시 일자리보다 상용 일자리가 더 양질의 일자리 아닌가?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늘어났기에 고용이 아주 나쁜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농가에서도 생산비와 선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농업 분야 부담경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했다.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5인 미만 농가도 지원대상에 포함했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에 농업도 포함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체 추가지원, 고령종사자 범위 확대(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등을 추진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지원대상(38개 시·군 2936명)에 포함했다. 이런 노력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 방안을 위한 다양한 간접지원 방안도 추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정책적 선의(善意)는 있다. 하지만 그런 정책으로 인해 분명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 이들이 타격받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사회안전망 일자리(단기)를 늘렸는데, 엄청나게 지적을 받고 있다. 일자리는 복합적이다. 전망까지 묶어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줄어들 때도 있으며, 이는 수시로 바뀐다. 지금 우리 정부가 실적을 못 내고 있지만 긴 흐름을 보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지원하고, 부양하는 한편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이 같은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내가 대선 캠프에서 공약 심사를 맡았었다. 현재 추진 중인 ‘탈(脫)원전’ ‘최저임금 인상’도 다 검토했다. 정책 시행 후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책을 시행하면서 어려움 있으면 그때마다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탈원전 등은 과연 시대정신에 적합하냐고 볼 때, 방향은 맞는다고 본다. 그걸 산업 여건에 적절하게 녹이는 것이 숙제이다. 정책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연초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기업을 독려했다. 그런데 곧장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국민연금을 동원해 기업 경영을 견제한다고 밝히며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했다. 산업계는 청와대가 냉·온탕을 오간다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올해 기업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정책 뒷받침도 해주고 있다. 분명 올해부터 더 적극적으로 기업들 기를 살리려고 한다. 그 흐름은 틀림없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개입하는 것) 도입은 갑자기 추진된 것은 아니다. 모든 기업이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국민도 잘 알겠지만, 정말 문제가 있는 특정 몇 개 대기업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언급이 우리 정부가 올해 들어 추진하는 기업 사기를 높이고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것과 충돌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국무회의 분위기, 지난해와 비교해 많이 달라졌나.“정말 확 달라졌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한 것을 보면 알지 않나. 난 사실 신중론자다. 근데 (대통령이) 과감하게 도입을 추진하더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가면 규제 완화, 기업애로 해소가 주요하게 다뤄지는데, 올해 들어 부쩍 많아졌다. 그건 확실하다. 대통령이 먼저 기업 사기 살리자고 그러신다. 수도 없이 말한다.” ―현역 의원이기에 국회로 다시 돌아가야 할 텐데.“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틀을 만들고 난 뒤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장을 맡았었다. 대선 기간 선거운동도 열심히 했다. 농정 틀을 문재인 정부 방향에 맞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걸 재임 기간 중 반드시 완성하고 싶다. 공익형 직불제와 청년농 육성은 ‘문재인표’ 농정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사실 의원으로 복귀하는 것, 이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돌아갈 것이 정해져 있기에 장관으로서 늘 서두르면서 일을 하는 편이다. 솔직히 장관이란 직책은 재임 기간이 중요하지 않다. 재임 기간 중 무슨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의미 있는 실적을 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있는 동안 농촌 발전에 기여한 어떤 것이라도 남기고 싶다.” 인터뷰 = 오승훈 부국장 겸 경제산업부장 oshun@munhwa.com정리=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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