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되는 의료폐기물] [上] 환경부는 "100% 처리된다"
이번에 불거진 의료 폐기물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폐기물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배출량은 경제성장과 함께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매립지와 처리 시설은 확충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간 폐기물 발생량은 2012년 38만2009t에서 2017년 41만4626t으로 3만2000t가량 증가했다. 환경부는 이 중 86.4%가 재활용되고, 5.8%가 소각, 7.8%가 매립되는 등 100%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는 처리되지 않고 방치된 쓰레기가 발견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3월 대대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쌓여 있는 불법 일반폐기물이 120만3000t에 달한다. 지난 5월 미국 CNN방송은 경북 의성군 폐기물 처리장에 쌓인 17만3000t의 '쓰레기 산'을 보도하며 "한국의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6000여t이 문제 되기도 했다. 정부는 불법 일반폐기물 120만t을 올해 말까지 전부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환경부가 발견한 것 이외에도 불법 쓰레기가 더 많을 것"이라며 "처리 가능 용량이 한정돼 있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원전(原電)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폐기물도 골칫거리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지난 3월 낸 보고서에 따르면 월성 원자력발전소 2·3·4호기의 경우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이 2021년 11월이면 포화돼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할 수 있다. 고준위 폐기물 저장 시설의 건설 계획은 지난 2013년 공론화위원회가
홍수열 자원순환연구소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모든 방면에서 꽉 막혀 있다"며 "처리 시설 확충, 관련 법 재정비 등 전반적인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