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방안| 자원순환과 폐기물질

경기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방안| 자원순환과 폐기물질

 2015.11.24. 22:25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얼마나 재활용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재활용이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자원이 점차 고갈되면서 쓰레기 자원을 활용한 산업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가 앞으로 어떻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의 비율을 줄이고, 나아가서 쓰레기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경기도 생활폐기물  기본현황 경기도의 지역여건 경기도 총 인구는 2012년 기준 12,381,550명으로 전국 총 인구의 약 23.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주거형태는 2012년 기준 아파트가 57.2%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 29.3%, 다가구주택 19.8%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 지역 총생산은 2012년 가격 기준 250,857,370백만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서울시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국내 총생산 중 19.7%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 생활계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경기도의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2008년 10,196톤/일에서 201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2012년에는 10,428톤/일로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1인당 발생량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기도 생활계폐기물의 성상별 발생량은 2012년 기준 가연성 7,079.9톤/일(67.9%), 불연성 511.4톤/일(4.9%), 재활용품 2,836.9톤/일(27.2%)이었는데요. 2008년과 비교하면 재활용품은 소폭 증가하고 불연성 폐기물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 환경부(2009-2013).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경기도의 생활계폐기물 처리현황은 2012년 기준 재활용이 61.3%로 가장 높았고, 소각이 32.4%, 매립이 6.3%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처리현황과 비교하면 재활용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매립은 감소하였고, 소각은 26.6%에서 32.4%로 증가해 매립 폐기물이 소각처리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경기도 생활폐기물 발생량 중 불연성 폐기물 발생률은 4.9%(511.4톤/일)로 이 중 절반 정도가 매립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연성 폐기물의 처리를 재활용으로 전환할 경우 매립률을 2%까지 저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 환경부(2009-2013).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경기도 시·군별 생활계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012년 시·군별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인구가 많은 순으로 나타났지만, 1인당 발생량은 안성시(1.55kg/일), 이천시(1.23kg/일), 여주시(1.18kg/일) 등 시·군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경기도 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은 총 발생량 10,428.2톤/일 중 재활용된 양이 6,389.5톤/일(61.3%)로 가장 많았고 소각 3,377.9톤/일(32.4%), 매립 660.8톤/일(6.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 (매립,소각) 현재 매립이 가능한 매립시설의 총 매입용량은 2014년 9월 기준으로 8,360천㎥, 잔여 매입 가능량은 4,805천㎡입니다. 자료 : 경기도 자료(2014). 경기도의 소각시설은 총 26개소로 시설용량은 5,144톤/일이며, 이 중 광역화한 시설은 7개소 17개 시·군(1,580톤/일)으로 인근 지역과 광역화를 통해서 생활패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소각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는 2013년 기준 171,763톤/년이며, 처리량은 바닥재 132,576톤/년, 비산재 39,186톤/년입니다. 바닥재는 매립 75.2%, 재활용 24.8%로 매립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비산재는 100% 매립으로 처리되고 있어 재활용의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나타났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 (음식물,MBT) 경기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총 시설용량은 6,615.6톤/일로, 공공 시설은 27개소로 총 시설용량은 2,176톤/일, 민간시설은 106개소로 총 시설용량은 4,439.6톤/일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전처리시설을 의미하는 MBT는 부천과 가평의 2개 시설로 170톤/일이며 평택 고덕국제화 지구에 250톤/일 규모의 MBT시설을 추진중입니다.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계획 경기도는 향후 소각시설(4개소, 1,050톤/일),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9개소, 1,020톤/일), 공공재활용시설(5개소, 205톤/일), 가연성⋅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5개소, 1,210톤/일)의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현황 2014년 경기도 시⋅군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은 총 113만 8,756톤입니다. 전체 폐기물 반입량 중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비중이 84.2%(95만 8,529톤)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생활폐기물은 14.1%(16만 34톤), 연탄재는 1.7%(1만 9,191톤)이었습니다. 폐기물 반입량이 가장 많은 시·군은 고양시로 전체의 23.3%를 차지했으며, 시흥시, 김포시, 평택시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 직매립 제로화 관련 지역 여건분석 자원순환사회 관련 법과 제도를 살펴보기 전 먼저 자원순환사회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순환이란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회수⋅처리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즉, 자원순환사회는 자원채취,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사회경제활동의 전 단계에서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천연자원 소비를 줄이며 폐기물로 인한 환경부하를 최대한 줄이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법·제도 동향 자원순환이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많은 국가가 Zero Waste 사회 구축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화를 통한 지표 개발 및 평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환경부 주도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목표로 자원순환률 20.3%달성과 최종매립량 26% 감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우리나라는 단위면적 당 폐기물 발생량이 OECD 3위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매립되는 폐기물 중 56%가 자원회수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단순 매립되어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Zero Waste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폐기물을 순환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2014년 10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되면서 자원 순환사회로의 적극적인 추진이 예상됩니다. 자료 : OECD. StatExtract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ebook"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원순환사회의 기본원칙과 주체별 책무 등을 명시하고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폐기물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제도 도입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를 위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업자에 대해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금(폐기물처분 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내외 사례분석 EU는 회원국들의 평균 매립량이 67%에 이르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99년 매립지침(Landfill Directive)을 마련했습니다. 매립지침은 생분해성 폐기물에 대한 직매립 금지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실행 이후 매립 비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재활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물질은 생물⋅화학⋅물리적 전처리를 통해 자원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거나 안정화시킨 후 매립을 장려하고 있으며, 많은 EU 회원국에서 매립세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여 쓰레기 발생량을 20%로 감축하고, 서울시 쓰레기 자체 처리기반을 700톤/일로 확충하며, 시민이 쓰레기 제로화를 실천하는 시민 실천문화 혁신을 통해 실현한다는 방침인데요. 2015년부터 자치구별 쓰레기 감량 목표를 할당하여 성과에 따라 수수료 차등과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반입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시민실천 10계명을 제시해 쓰레기 줄이기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지역 여건 분석 경기도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처리시설 여건을 함께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재활용은 1,753톤/일이 부족하고, 소각, 매립,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워진 경기도 각 시·군의 생활폐기물 처리기반 구축계획을 살펴보면 증설, 지자체와 광역화 사업 추진, 처리시설 설치, 민간 위탁 등의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 직매립 제로화 방안 생활폐기물 관리 목표 설정 및 추진 2012년 경기도의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서울, 동경도, 프라이부르크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발생량 자체는 적은 수준이나, 재활용률은 낮은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최소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생활폐기물의 발생 최소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21년 목표를 감량화 5%, 생활폐기물 1인당 배출량 0.83kg/일, 재활용률 67%, 소각률 31%, 매립률 2%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정책수단의 모니터링 경기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기본 정책은 폐기물 발생 억제,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에너지화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적정 처리, 친환경적 처리 기반 구축의 5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생활 폐기물 직매립과 관련된 부문별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2012). 『경기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안)』, 경기도. 경기도 자원순환 포럼 운영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시⋅군, NGO, 기업, 관련 협회 및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자원순환 포럼’을 개최하여 경기도 내 폐기물 처리문제 및 각종 제도 관련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사안에 대한 논의 등을 거쳐 자원화 실천목표의 모니터링 및 환류 등 폐기물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 광역처리 DB구축과 광역이동부담금 도입 현재 경기도에서 처리되는 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서울시의 폐기물이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로 반입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역 단위의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매립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흐름을 분석하고, 지자체의 경계를 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한 현황과 이동 폐기물의 DB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이 발생원과 가까운 곳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먼거리로 이동하여 처리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광역이동부담금을 도입해야할 것입니다. 자료 : 수도권 광역발전위원회(2013). 『수도권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를 위한 공동협력 방안 연구』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자원순환마을 조성과 사회적 일자리 연계 경기도의 폐기물에너지 가능량은 연간 189만톤으로 풍부한 에너지원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역별 폐자원 발생량, 에너지 이용 가능량 분석 등을 통해서 폐자원 에너지화 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의 다양한 에너지원의 활용과 생산을 통한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친환경 에너지타운'이나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 초록마을'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료 : 경기도 초록마을 팜플렛. 보고서 원문보기 경기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방안.pdf 출처; http://grikr.tistory.com/884?srchid=BR1http://grikr.tistory.com/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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