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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산 충남지역 목록의 일부. |
전국 14개 시도 235곳에 불법폐기물 120만3000톤이 방치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충청남도에도 2만 7900여 톤의 ‘쓰레기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미디어대전이 2일(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불법폐기물 가운데 69만700톤(57.4%)이 경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경북 28만8700톤(24.0%) ▲전북 7만8600톤(6.5%) ▲전남 3만2400톤(2.7%) ▲강원 2만8300톤(2.4%)의 순이었다.
충청권의 경우 ▲충남 2만7867톤(2.3%) ▲충북 1만4300톤(1.2%)의 불법폐기물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불법 투기된 폐기물은 △부여군 초촌면 금백로 일원에 지난 2017년부터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의 폐합성수지류 등 불법 폐기물 1만 2200톤이 쓰레기산을 이루고 있으며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일원에 지난해부터 폐합성수지 등 불법 폐기물 3000톤이 방치돼 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왕림리 일원에도 지난 2017년부터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폐기물 3000톤이 쓰레기산을 이루는 등 22곳에 2만 4367톤의 불법 폐기물이 버려진 상태다. 이와 함께 충남 당진에 수출용 폐기물로 주장하며 보관 중인 불법 폐기물 3500톤 등 충남 도내에만 총 23곳에 2만 7867톤의 불법 폐기물이 버려진 채 악취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경남 7800톤(0.6%) ▲서울 5000톤(0.4%) ▲부산 4200톤(0.3%) ▲울산 2500톤(0.2%) ▲광주 2100톤(0.2%) ▲대구 300톤(0.02%) 등 대한민국 곳곳이 쓰레기산으로 멍들어 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쓰레기산은 유독가스를 내뿜기 때문에 국민 건강 저해요인으로 지적돼왔다. 가연성 쓰레기가 부패해 자연 발화하고 폐플라스틱 등을 태우기 때문이다. 또 이로인해 매캐한 연기와 유독가스가 인근 지역을 뒤덮기도 한다. 불법 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악취, 폐비닐 날림 등 피해도 심각하다.
설훈 의원은 “전국 곳곳의 쓰레기산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폐기물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심각한 만큼 쓰레기 산을 하루빨리 없애기 위해 실효성 있고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폐기물 처리 관련 불법 행위 때 ‘처벌형량 하한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폐기물 처리 관리 업체 역량 검증을 강화하고 이행보증금도 상향 조정한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이른바 쓰레기산에서 나오는 유독가스가 환경오염과 국민건강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