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요약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법(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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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8월 24일 법률 제213호로 제정·공포된 이래 1984년 12월 15일 전면개정되었으며, 1988년 부분개정이 있었다. 제1장 총칙, 제2장 취소소송, 제3장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제4장 당사자소송,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등 전문 4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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