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1.25 03:00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 분담금 5배 요구 관련 첫 언급
로버트 오브라이언〈사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현지 시각) "미국은 (한국에) 50억달러를 쓴다"면서 "부자이며 강한 나라인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액 50억달러는 그간 언론 보도로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지만, 백악관 인사가 직접 '50억달러'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22~24일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열린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에 참석, 이날 공개 행사와는 별도로 기자 10여명을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한국의 연간 대미 무역 흑자는 170억달러가 넘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무역에서 잘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에 '안보 보장(security blanket)'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한국이 얼마나 부자 나라인지, 왜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한국은 우리 시대 가장 성공적인 경제 성공 사례 중 하나이자 매우 부자이고 기술적으로 매우 앞서 있으며 아름다운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정말 오랫동안(many many many years)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했다"면서 '많은(many)'이란 단어를 세 번 반복한 뒤 "그래서 한국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번영하는 나라가 된 것"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의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지난 19일 미국 측이 세 번째 회의 시작 80여분 만에 협상을 결렬시킨 후 아직 다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궁극적으로 미국은, 그리고 미국 납세자는 해외, 특히 돈 많은 선진국에 주둔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독일과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이 비용을 부담할 여유가 있는 선진국들이 내야 할 비용을 미국 납세자가 부담하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액 산정과 관련해 그는 "미국은 (한국에) 50억달러를 쓴다. 인도태평양사령부 지역의 다른 비용까지 합하면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인도태평양사령부 지역 비용까지 거론한 것은 기존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외에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미군 방위 활동 비용까지 한국에 부담시킬 비용으로 포함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협상으로 도출한 방위비 분담액의 적용 기간과 관련해 그는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금액)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1년 이상을 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주한 미군 감축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오브라이언 보좌관에게 '주한 미군 감축을 고려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우리는 (방위비) 협상에 집중하겠다"고만 답했다. '그러면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한국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결정에 대해, 그는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협정이 확실하게 제자리를 잡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간, 즉 숨 쉴 공간이 생겼다"면서 "한·미·일을 모두 안전하게 하는 중요한 협정"이라고 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22~24일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열린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에 참석, 이날 공개 행사와는 별도로 기자 10여명을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한국의 연간 대미 무역 흑자는 170억달러가 넘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무역에서 잘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에 '안보 보장(security blanket)'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한국이 얼마나 부자 나라인지, 왜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한국은 우리 시대 가장 성공적인 경제 성공 사례 중 하나이자 매우 부자이고 기술적으로 매우 앞서 있으며 아름다운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정말 오랫동안(many many many years)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했다"면서 '많은(many)'이란 단어를 세 번 반복한 뒤 "그래서 한국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번영하는 나라가 된 것"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의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지난 19일 미국 측이 세 번째 회의 시작 80여분 만에 협상을 결렬시킨 후 아직 다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궁극적으로 미국은, 그리고 미국 납세자는 해외, 특히 돈 많은 선진국에 주둔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독일과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이 비용을 부담할 여유가 있는 선진국들이 내야 할 비용을 미국 납세자가 부담하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액 산정과 관련해 그는 "미국은 (한국에) 50억달러를 쓴다. 인도태평양사령부 지역의 다른 비용까지 합하면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인도태평양사령부 지역 비용까지 거론한 것은 기존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외에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미군 방위 활동 비용까지 한국에 부담시킬 비용으로 포함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협상으로 도출한 방위비 분담액의 적용 기간과 관련해 그는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금액)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1년 이상을 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주한 미군 감축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오브라이언 보좌관에게 '주한 미군 감축을 고려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우리는 (방위비) 협상에 집중하겠다"고만 답했다. '그러면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한국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결정에 대해, 그는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협정이 확실하게 제자리를 잡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간, 즉 숨 쉴 공간이 생겼다"면서 "한·미·일을 모두 안전하게 하는 중요한 협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