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1.25 03:00
[들끓는 건보료 아우성] [下] 건보 재정에 불지르는 '文케어'
65세 이상 환자 연간 의료비 2020년 35조, 2030년 87조 예상
빠른 고령화로 의료비 늘텐데도 文정부 "5년간 41조 더 쓰겠다"
높아진 보장률 계속 유지하려면 국민 건보료 부담 더 커질 수밖에
고령 환자들이 쓴 의료비가 지난해 전체 의료비의 40% 수준까지 늘었는데 정부는 오히려 건강보험의 혜택·지출을 늘리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1963년 의료보험법을 만들 때부터 60년 가까이 유지해온 건보료율 상한선 8%(직장가입자 기준)가 깨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환자가 쓴 연간 의료비는 2009년 12조4236억원에서 지난해 31조6527억원으로 2.5배 수준이 됐다. 건보공단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의료비는 2020년에는 35조5223억원, 2030년에는 87조6130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미래의 고령자 의료비 부담에 대비하기보다는 지금 시점의 건보 혜택을 늘리는 '문재인 케어'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17년 62.7%였던 건보 보장률(전체 의료비에서 건보가 부담해주는 비율)을 2022년에는 70%까지 높이는 정책이다. 전문가들은 "병원 갈 일이 많은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데 건보 혜택까지 급격히 넓혀나간다면 건보 재정에는 이중 부담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고령화에 문재인 케어는 설상가상
연간 총진료비에서 65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31.6%에서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40%를 처음으로 넘었다. 금액도 2009년 12조4236억원에서 지난해 31조6527억원으로 2.5배가 됐다. 건보공단은 최근 "65세 이상 진료비는 2025년에는 57조9446억원, 2030년에는 87조613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추계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러한 고령자 진료비는 2035년에는 123조288억원, 2045년에는 206조7196억원, 2060년에는 337조1131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환자가 쓴 연간 의료비는 2009년 12조4236억원에서 지난해 31조6527억원으로 2.5배 수준이 됐다. 건보공단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의료비는 2020년에는 35조5223억원, 2030년에는 87조6130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미래의 고령자 의료비 부담에 대비하기보다는 지금 시점의 건보 혜택을 늘리는 '문재인 케어'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17년 62.7%였던 건보 보장률(전체 의료비에서 건보가 부담해주는 비율)을 2022년에는 70%까지 높이는 정책이다. 전문가들은 "병원 갈 일이 많은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데 건보 혜택까지 급격히 넓혀나간다면 건보 재정에는 이중 부담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고령화에 문재인 케어는 설상가상
연간 총진료비에서 65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31.6%에서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40%를 처음으로 넘었다. 금액도 2009년 12조4236억원에서 지난해 31조6527억원으로 2.5배가 됐다. 건보공단은 최근 "65세 이상 진료비는 2025년에는 57조9446억원, 2030년에는 87조613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추계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러한 고령자 진료비는 2035년에는 123조288억원, 2045년에는 206조7196억원, 2060년에는 337조1131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로 병원 갈 사람은 늘어나는데 정부는 당장의 혜택을 늘리면서 돈을 더 쓰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2019~2023년 5년간 건보 혜택을 늘리는 문재인 케어를 위해 41조5842억원을 쓰겠다고 했다. 정부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건보 재정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표적 사례가 MRI 촬영 건수 증가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뇌·뇌혈관 MRI에 건보가 적용된 후 6개월간 촬영 횟수가 150만회로 그 이전 6개월(73만회)의 두 배 수준이 됐다. 진료비 역시 건보 적용 전(1995억원)의 2배 정도인 4143억원까지 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는 척추 MRI, 2021년에는 근골격 MRI 촬영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애초의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고갈 우려에도 '모르쇠' 문재인 케어
이에 건보 적립금 고갈 우려는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기준 20조5955억원이었던 누적 적립금은 이르면 2024년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을 최근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건보 적립금을 10조원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만 하고 있다. 적립금 고갈 등 '위기 상황'이 생기면 결국 국민이 내는 건보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 2001~2003년 3년간 건보 누적 적립금이 최대 2조571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2000년 2.8%였던 건보료율이 2004년 4.21%로 50% 넘게 올랐다.
정부가 약속한 것처럼 건보료율을 매년 3.2~3.49%씩 인상한다고 해도 2026년에는 법적 건보료율 상한선인 8%에 도달하게 된다. 건보료율 8%는 1963년 의료보험법을 제정하면서부터 건보료율의 상한선으로 여겨져 왔다. 정부가 현재는 '병원비가 시원하게 낮아진다'고 광고를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봐도 고령화 부담 속에서 높은 건보 혜택 수준을 유지하려면 국민이 더 많은 건보료를 부담해줘야 한다. 2016년 기준 독일의 의료보험 보장률은 84.6%지만, 보험료율도 14.6%로 높다. 일본 역시 보장률이 84.3%에 이르지만 보험료율은 9~10% 수준이다. 결국 "혜택을 늘리면서 두 자릿수 건보료율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의료계 등에선 '문재인 케어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다.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등 다른 정책은 부작용이 발생하면 수정·보완해왔던 것과는 다른 움직임이다. 건보 재정의 경우 당장 '퍼주
◇고갈 우려에도 '모르쇠' 문재인 케어
이에 건보 적립금 고갈 우려는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기준 20조5955억원이었던 누적 적립금은 이르면 2024년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을 최근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건보 적립금을 10조원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만 하고 있다. 적립금 고갈 등 '위기 상황'이 생기면 결국 국민이 내는 건보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 2001~2003년 3년간 건보 누적 적립금이 최대 2조571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2000년 2.8%였던 건보료율이 2004년 4.21%로 50% 넘게 올랐다.
정부가 약속한 것처럼 건보료율을 매년 3.2~3.49%씩 인상한다고 해도 2026년에는 법적 건보료율 상한선인 8%에 도달하게 된다. 건보료율 8%는 1963년 의료보험법을 제정하면서부터 건보료율의 상한선으로 여겨져 왔다. 정부가 현재는 '병원비가 시원하게 낮아진다'고 광고를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봐도 고령화 부담 속에서 높은 건보 혜택 수준을 유지하려면 국민이 더 많은 건보료를 부담해줘야 한다. 2016년 기준 독일의 의료보험 보장률은 84.6%지만, 보험료율도 14.6%로 높다. 일본 역시 보장률이 84.3%에 이르지만 보험료율은 9~10% 수준이다. 결국 "혜택을 늘리면서 두 자릿수 건보료율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의료계 등에선 '문재인 케어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다.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등 다른 정책은 부작용이 발생하면 수정·보완해왔던 것과는 다른 움직임이다. 건보 재정의 경우 당장 '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