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건설 억누른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공급 늘리고 거래세 낮춰 처분 쉽게 해야
특목고를 없애겠다는 교육정책마저 부동산 가격에 불을 질렀다. ‘교육 특수’로 인해 최근 들어 양천구와 강남 3구 매매·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때 주거권을 헌법 개정안에 넣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 “사는 집 아니면 파시라”(김현미 장관, 2017년 8·2 대책)고 한 정부에서 일어나는 후유증이다.
엉뚱하게도 청와대 참모들은 혜택을 봤다.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고 했던 장하성 주중국 대사(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잠실 아파트는 3년 새 10억7000만원,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과천 아파트는 10억4000만원 상승했다. 오죽하면 경실련이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라 비판했을 정도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김의겸 전 대변인은 1년5개월 만에 약 8억원 차익을 봤다고(기부 의사를 밝혔지만) 한다.
애초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았다. 수요·공급 같은 시장 원리는 무시한 채 그저 세금 폭탄만 떨어뜨려 고가 주택 보유자를 압박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 소유주들은 “아파트값이 세금보다 더 오른다”며 주택을 쥐고 있다. 이대로면 집값 안정은 요원하다. 분양가 상한제처럼 공급을 억누를 게 아니라 반대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강남 인근에 보금자리 주택을 대규모로 지어 집값을 잡지 않았나. 그런데도 그건 외면하고 실패한 노무현 정부 정책만 따라 하고 있다.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양도세는 낮춰 주택 처분에 숨통을 틔우는 조치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10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이 벤처·에인절 투자처럼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1석2조 정책이다. 이런 종합적인 고려가 없다면 부동산 정책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래서 돌아올 것은 “재정중독 정부가 ‘집값 잡기’가 아니라 ‘세수 늘리기’용 부동산 정책을 폈다”는 비난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