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안정 대책과 수입증대방안을

진선기 “광주 기초생활보장수급율 세번째로 높아”

채정희 good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3-11-07 15:58:26

진선기 광주시의원(민주·북구1)은 “광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고굚 광주, 전남·북이 전국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1, 2, 3위를 차지하여 호남이 가장 빈곤하고 소외된 도시”라면서 “빈곤의 악순환고리를 끊기위한 저소득층 주거안정 대책과 수입증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진 의원은 7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광주에 5만7528명으로 광주 전체인구 대비 3.9%로 전북 4.9%, 전남 4.6%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많은 건 호남이 타 광역단체에 비해 매우 빈곤하다는 의미”라면서 “특히 광주시 주택보급율이 102.5%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3만1148가구 가운데 자가비율은 전체가구 대비 0.3%, 1714가구에 불과하고 수급가구 중 무주택 가구비율은 무려 94.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가 가구를 제외한 2만9430가구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전세, 월세/사글세, 보증부월세 등으로 생활하고 있고 특히 7000가구가 비닐하우스나 움막, 미등기·무허가 건물 등에서 언제 철거될지도 모른 채 불안에 떨며 생활하고 있다”면서 “광주 복지의 중심을 주거안정에 둘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가운데 월 60만 원 이하로 생활하는 가구가 2만5630가구로 82%나 된다”면서 저소득층 수입증대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저소득층 빈곤의 악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소득증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탈수급이 중요하다”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총 3만1148가구 가운데 보장 탈피가구는 5650가구로 이중 취업·창업(338가구), 소득재산 증가(1255가구), 부양의무자 능력(524가구) 등 경제적여건 변화로 생활보장에서 탈피한 가구가 2120가구로 전체 가구대비 6.8%에 불과하다”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해 탈수급을 독려하고 주거안정대책 및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