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2.18 20:31 | 수정 2019.12.18 21:58
美드하트 대표, 서울서 방위비 협상 후 기자회견서 밝혀
"韓, 상당한 미국산 무기 구입⋯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중요 고려 요소'
방위비 분담금 요구액 목록에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포함도 첫 확인
"韓, 상당한 미국산 무기 구입⋯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중요 고려 요소'
방위비 분담금 요구액 목록에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포함도 첫 확인
'주한미군 감축' 카드 가능성엔 "지시받은 적도, 협상서 제기된 적도 없어"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18일 미국이 현재 한국에 요구하는 분담금 규모가 50억달러(한화 6조원)가 아니라고 밝혔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요구액을 다소 낮췄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드하트 대표는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에 주한미군 순환 배치 비용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드하트 "美 요구액 50억달러 아냐⋯미국산 무기 구매 중요 고려사항 "
드하트 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방위비 협상 5차 회의를 마치고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가진 기자단 간담회에서 '미국의 요구액이 50억 달러'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리는 조정해 왔고 절충해 왔다"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는 이어 "우리가 합의하는 숫자는 처음 제안과는 매우 다를 것"이라며 "현재 한국 측으로부터 듣는 것과도 다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의 요구액이 50억 달러가 아니냐'고 거듭 묻자 "그렇다. 협상에서 현재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숫자가 아니다"고 했다.
드하트 대표의 이런 언급은 현재 미국이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50억달러에 못 미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는 우리 측에서 미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구입하는 데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다고 설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드하트 대표는 "한국은 상당한 규모로 미국의 무기 시스템을 구입하고 획득한다"면서 "이는 방위비 분담 맥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말했다. "미국의 납세자들이 한국을 방어하는데 지는 부담을 줄이는 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도 했다.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면 미국 정부의 세수가 늘어나고, 이를 방위비 분담금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물음엔 "미국 관료로서 한국 정부가 안보를 강화하는 국제 이니셔티브에 기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우리의 논의 대상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美, 분담금 항목으로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포함 확인
드하트 대표는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목록에 주한미군 순환 배치 비용이 포함됐음을 공식 인정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현 SMA 체계에서 파악되지 않은 더 큰 비용이 있다"며 "미군의 순환 배치와 임시 배치, 또 이들에 대한 적절한 훈련과 무장, 운송(비용이 모두 포함된다"고 했다. 그는 "이(방위비 분담금)는 한국군의 준비태세를 위해 (주한미군이) 매우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이라고 했다.
그는 '현행 SMA에 이같은 분담 항목이 없는 만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엔 "우리(한·미)는 협정의 당사자로서 서로가 동의한다면 협정을 바꿀 수 있다"면서 "SMA 협정은 수년간 업데이트되고 변경됐다. 쌍방이 모두 동의한다면 변화를 일으키는 게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협상이 잘못되면 무역상 불이익이나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협상에서 실제로 제기된 적도 없다"고 했다.
드하트 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기한에 대해선 종전처럼 '다년 협 정'으로 가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그는 "과거엔 (SMA협정이) 일반적으로 다년 협정이었다"면서 "1년만 연장하는 데엔 관심이 없다. 더 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SMA 틀을 확정해 장기 협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 협상이 1년 단위로 진행되면서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갈등이 부각되는 것을 막겠다는 뜻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드하트 "美 요구액 50억달러 아냐⋯미국산 무기 구매 중요 고려사항 "
드하트 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방위비 협상 5차 회의를 마치고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가진 기자단 간담회에서 '미국의 요구액이 50억 달러'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리는 조정해 왔고 절충해 왔다"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는 이어 "우리가 합의하는 숫자는 처음 제안과는 매우 다를 것"이라며 "현재 한국 측으로부터 듣는 것과도 다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의 요구액이 50억 달러가 아니냐'고 거듭 묻자 "그렇다. 협상에서 현재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숫자가 아니다"고 했다.
드하트 대표의 이런 언급은 현재 미국이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50억달러에 못 미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는 우리 측에서 미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구입하는 데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다고 설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드하트 대표는 "한국은 상당한 규모로 미국의 무기 시스템을 구입하고 획득한다"면서 "이는 방위비 분담 맥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말했다. "미국의 납세자들이 한국을 방어하는데 지는 부담을 줄이는 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도 했다.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면 미국 정부의 세수가 늘어나고, 이를 방위비 분담금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물음엔 "미국 관료로서 한국 정부가 안보를 강화하는 국제 이니셔티브에 기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우리의 논의 대상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美, 분담금 항목으로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포함 확인
드하트 대표는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목록에 주한미군 순환 배치 비용이 포함됐음을 공식 인정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현 SMA 체계에서 파악되지 않은 더 큰 비용이 있다"며 "미군의 순환 배치와 임시 배치, 또 이들에 대한 적절한 훈련과 무장, 운송(비용이 모두 포함된다"고 했다. 그는 "이(방위비 분담금)는 한국군의 준비태세를 위해 (주한미군이) 매우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이라고 했다.
그는 '현행 SMA에 이같은 분담 항목이 없는 만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엔 "우리(한·미)는 협정의 당사자로서 서로가 동의한다면 협정을 바꿀 수 있다"면서 "SMA 협정은 수년간 업데이트되고 변경됐다. 쌍방이 모두 동의한다면 변화를 일으키는 게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협상이 잘못되면 무역상 불이익이나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협상에서 실제로 제기된 적도 없다"고 했다.
드하트 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기한에 대해선 종전처럼 '다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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