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0억弗 무리수" 美서도 비난일자..무기판매 확대로 절충박만원

트럼프 50억弗 무리수" 美서도 비난일자..무기판매 확대로 절충박만원,안정훈 입력 2019.12.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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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10% 이하' 인상 가닥
韓 "SMA 틀 유지" 지속 요구
'전작권 전환전 韓 전력보강'
양국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져
내년 초 8~9% 선 타결 유력
韓 무기구매비용 부담이지만
협정 틀 지켜냈다는데 의미

미국의 47억달러(약 5조4700억원) 요구로 난항을 겪던 내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한국 분담금 한 자릿수 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매를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미국에 타협 명분을 준 결과다. 우리 측은 무기 구매 비용을 더 쓰더라도 SMA 틀을 유지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방위비 협상 관계자는 "SMA 틀 유지라는 건 기존 분담 항목을 유지한다는 뜻도 있지만 '점진적 증진 기조'에 대한 유지도 포함된다"면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의 예외라는 본질에서 너무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우리 측 분담금 상승률이 8.2%였던 점을 감안했을 때 10% 넘는 인상률에 합의하면 '점진적 증진 기조'를 벗어날 수 있어 우리 측 협상팀은 시종일관 한 자릿수 인상을 관철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내년 상승률은 8~9%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양국은 미국산 무기 구매를 대폭 확대한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미국 국무부 내에서도 원하는 수준으로 방위비를 올리는 건 힘들겠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방위비 자체는 조금만 올리는 대신 (한국의) 무기 구매를 늘리는 게 낫겠다는 식의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방위비 5배 증액 요구가 알려진 지난달 이후 한국 내 반미감정이 고조되자 미국 내 일부 군사전문가는 "한국에 방위비 대폭 인상을 압박하면 미국산 무기 구매를 줄이려 들 것"이라고 경고음을 낸 바 있다. 미국 측은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며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한 지난 11월 3차 협상 때와 달리 지난주 열린 5차 협상에서는 방위비를 둘러싼 한미 갈등이 부각되지 않도록 신경 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협상팀이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맞춰 근거를 급조하다 보니 협상에서 허점을 노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관계에 밝은 한 소식통은 "올 3월께만 해도 미국 협상팀은 '20억~30억달러'를 총액으로 제시하려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 CNN 방송이 지난 11월에 보도했듯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한국 분담금 총액을 50억달러로 올리라고 지시했고, 미 국방부·국무부 당국자들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느라 고심 끝에 최종 액수를 47억달러로 맞췄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한국 측 분담금(9억달러)의 5배를 넘는다.

다른 소식통은 "총액을 무리하게 늘리려다 보니 국무부 관리들도 '기존 3항목은 그대로 두고 총액만 늘리면 안 되는 거냐'고 묻는 등 SMA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를 많이 봤다"며 "자신들도 인상 근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한국 정부의 제안에 설득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전했다. 우리 협상팀은 처음에 2~4%의 방위비 인상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를 강조한 부분도 미국에 설득 논리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주한 미군기지 4곳 반환을 발표하며 기지 오염 정화비용을 일단 정부가 부담하고 나중에 협상을 통해 미군의 부담액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군은 해외 주둔 규정에 오염 정화 비용 부담 항목 자체가 없다며 버티고 있어 결국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주한 미군기지 정화 비용은 한국 측이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일단 기지를 반환받아 오염을 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같은 결정이 간접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무기 구매 확대는 방위비 인상과 마찬가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만, 장기적으로 대북 억지력을 향상한다는 점에서 여론의 거부감이 덜하다. 또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무기 구매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한미 간 이해가 맞아떨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미는 한국군의 단독 작전수행능력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전시작전권을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선 정찰위성, 초계기를 비롯한 정찰 자산 확보가 시급하다.

[박만원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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