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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 취재팀
부산 신항 건설 지연되는데 정부부처 손 놓고 이해다툼만
5일 업계에 따르면 이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다모래 채취 중단의 여파로 공사기한 내 소요 매립자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사업의 목표는 동북아 물류거점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최첨단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업 규모는 5만t 급 3선석, 사업비 9534억 원에 이르며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주무관청이고 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시행자다. 사업방식은 BTO방식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2월~2021년 2월이며 2021년 2월~2050년 1월 동안 운영된다.
사업은 현재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공사 착공과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바다모래 반입 등이 진행되다 진행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 지난해 1월 바다모래 채취지역 일부 어민과 수협 등의 집단반발로 바다모래 채취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에 대한 연장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하지만 해저면 깊이 10m 이상 채취 금지 등 이행 불가한 11개 단서 조항이 첨부되면서 사실상 바다모래 채취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국무조정실에서는 남해 EEZ 바다골재 관련 골재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역이용협의 등 바다모래 채취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해 EEZ는 기존 환경영향조사 무효”를 주장하며 단지 관리자 변경과 추가 환경영향조사 시행을 발표했다.
올해에 들어서는 3월에 바다모래 관련 환경영향조사 용역 발주(해양환경관리공단), 6월엔 바다모래 관련 해역이용협의평가서 초안 작성(해양환경관리공단), 7월에 바다모래 관련 주민공청회와 해역이용협의평가서 초안 검토를 진행한 상태다.
관련 정부 부처인 해수부와 국토교통부(국토부)도 입장이 엇갈려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는 바다모래 채취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해외 모래 수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골재수급계획을 발표하며 안정적인 골재수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와의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바다모래 채취지역 어민들은 남해 EEZ 바다모래가 당초 채취 목적(부산신항 건설용)과 달리 민수용에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바다모래 채취 중단을 요청했으나 지금은 국책 사업용 바다모래 채취는 허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2018년 골재수급계획 발표에 따르면 남해 EEZ 바다모래 공급계획량 400만㎥ 중 부산권 공급수량은 130만㎥로 한정하고, 나머지 270만㎥은 경남ㆍ울산ㆍ제주 등 민수용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골재 업계는 해수부에 골재수급 안정화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산항 신항 2-4단계 사업은 부산항의 최첨단 자동화 터미널 구축과 스마트 항만으로 전환 등 메가포트 전략의 핵심 사업”이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6일 선포식에 참석해 밝혔던 내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해 EEZ의 바다모래 채취가 재개되지 않으면 공사 지연에 따른 정부 추가부담금 약 1200억원(추산) 소요와 정부의 부산항 메가 포트 전략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