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시행지침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팀 장 전우진 사무관 김형덕 주무관 이형록	044-200-5505 044-200-5523 044-200-5507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고비용․저효율의 어선구조를 에너지 절감, 자원남획 방지, 어선원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여 어업경영 개선과 지속 가능한 생산 인프라 구축

 

2. 기본방향

□ 한․중․일 공동이용 어장에서 주변국과의 경쟁력 확보 등 산업적 육성이 필요한 업종의 노후어선을 대상으로 현대화를 지원

 

3. 근거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및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등

□「어선법」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4. ‘18년도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2018 목표치	최근 3개년 목표/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	‘16	‘17
▪현대화 지원 어선의 에너지 절감 정도(%)	7	10	10	7	2월	단위 시간당 유류 소비량 감소비율 (기존선 톤당마력-현대화어선 톤당마력)/기존선 톤당마력×100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6	'17계획	'18계획	’19계획
사업물량(톤)	800	400	400
정부 이차보전예산액	933	833	833
사업비 계	35,555	17,778	17,778
수협은행 융자지원	32,000	16,000	16,000
자부담	3,555	1,778	1,778

* 융자금은 수협은행이 부담하고 정부는 기준금리와 정책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보조

** 사업물량은 예산 한도내에서 선정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어선(부속선 포함)으로서, 노후어선을 대체하여 현대화 어선으로 건조하고자 하는 자

○ 공동이용 어장 등에서 주변국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종

○ 그 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표준어선형 연구개발사업(R&D) 시제선 건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에너지 절감, 자원남획 방지, 어선원 복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자

※ 노후어선 : 선령 15년 이상 선체․기관․장비․설비 등의 노후화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많고, 어선원 복지공간이 열악한 환경의 어선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제외대상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여신기관의 대출심사 규정에 자격 미달인 자

3. 지원범위 및 우선순위

□ 지원범위

○ 노후어선의 현대화 표준설계에 따른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단, 현대화 표준설계는「어선법」관련 어선설비기준 고시 등에 따른 시설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우선순위

 

○ 지원 대상 업종의 생산자 단체 의견을 토대로 시·도지사(시·군·구)가 추천하는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단, 선단조업선이 자율적으로 선단규모 축소(선단 총톤수 감톤 등)를 희망할 때에는 최우선 지원하고, 그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하되, 동일한 순위에서는 선령이 높은 어선 순으로 한다.

① 선단 전체 어선의 대체 건조

② 선단 중 본선 포함 일부 어선의 대체 건조

③ 선단 중 운반선을 대체 건조

※ 선단에서 운반선 2척 이상 대체 건조 희망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에서 합의된 사항을 토대로 시·도지사(시·군·구)가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결정

 

4. 지원규모 및 한도

□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지원물량	지원액
		계	융자	자담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대체 건조	400톤	17,788	16,000	1,788

※ 지원대상 업종에 따라 건조선가 차이로 사업물량은 변동 가능

□ 지원한도

구분	사업비 지원한도
	총사업비	융자지원	본인부담
연근해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노후어선 대체건조	실 투입 비용의 90%	실 투입 비용의 10%

 

5. 지원조건

□ 이차보전 예산액 : 국고보조 833백만원

□ 지원조건 : 융자 90%, 자담 10%(15년,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정책금리 : (개인) 고정 2.0% 또는 변동, (업체/법인) 3%

※ 변동금리는 대출취급기관의 기준금리와 연동되기 때문에 변동 가능

 

6. 사업추진기관별 역할

□ 사업총괄기관 : 해양수산부(어선정책팀)

□ 사업집행주체 : 시․도(시․군․구)

□ 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Ⅲ. 사업시행방법 및 절차

 

1. 사업계획 단계

□ 사업집행지침 시달 및 사업물량 배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이차보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지사(시·군·구) 및 수협은행장에게 시달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업종별 감척상황 및 노후화 정도를 감안, 지원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시․도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시·도별 사업물량 및 융자금을 배정(별지 1호)한다.

 

□ 사업 계획의 수립·집행

 

○ 시·도지사(시·군·구)는 융자금 배정액 및 사업 배정물량에 따라 세부사업 시행계획(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 집행한다.

 

2.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 사업신청

 

○ 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서(별지 2호), 사업계획서(별지 3호) 및 사업자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호)를 구비하여 시·도지사에 신청한다.

- 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 전에 대출취급기관에 대출 상담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별지 4호)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 사업신청자의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하고 보완 후 다시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사업 신청자로부터 사전 대출상담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용조사 의뢰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금액을 확인하여 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를 작성하여 사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사업 신청자는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 시 관련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시·도지사(시·군·구)는 어선의 노후화 정도, 자원에 미치는 영향, 감척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체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신용조사 결과에 따른 대출 부적격자 발생을 감안, 50% 범위 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금 대출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사업자로 선정 할 수 없다.

 

○ 시·도지사(시·군·구)는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이 지연되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비대상자 또는 신규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대체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비지원(융자지원) 한도는 사업자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호) 상의 담보 여력액을 참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시·군·구)는 사업지원신청 수요를 바탕으로 단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및 사업신청자 경합 시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시·도지사(시·군·구)는 사업자 선정 이전 본인 부담으로 노후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발주허가를 득한 후 새로운 어선으로 건조중인 경우 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3. 사업비 집행단계

□ 융자신청·지급

 

○ 시·도지사(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별지 5호)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 이행상태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와 융자금지원신청서(별지 6호)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신용도, 담보능력 등을 확인한 후 노후어선의 현대화어선 대체 건조 비용의 90% 범위내에서 융자금을 지급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대출 시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관계 증빙자료(조선소 계약, 장비구입 등) 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융자금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지급

○ 대출취급기관은 매월 융자금 지원규모에 맞춰 사업총괄기관에 이차보전금 예산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요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 사업총괄기관은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금 교부결정 및 자금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대출취급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4. 사업결과 관리단계

□ 융자금 지원결과 보고

 

○ 시․도지사(시·군·구)는 사업추진실적(별지 7호)을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융자금 지원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및 수협은행장(회원조합)은 사업신청과 관련된 증거서류, 계산서, 첨부서류 등 사용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Ⅳ. 행정사항

 

1. 사업관리

 

□ 사업자는「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시·군·구)는 관리감독자로서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이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군·구)는 필요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시·도지사(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11월중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년도 사업물량배정 등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한다.

 

□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사업으로 대체 건조한 어선(부속시설, 종물을 포함한다)은 다음의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 현대화로 대체 건조한 어선	◦ 10년	매각․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각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재

○ 자율적 선단규모 축소를 희망하여 최우선적으로 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은 선단의 경우, 사업 종료 후에도 축소한 선단의 척수, 톤수 등을 복원할 수 없다.

○ 동 선단은 향후에도 노후어선 현대화 목적 및 본 사업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하고 향후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

사업 추진 체계

 

[별지 제1호서식]

시․도별 사업물량 및 융자금 배정

(단위 : 백만원)

시․도	사업물량			배정액	비고
	건조척수	척당 건조가격	소요금액

※ 사업수요가 많은 경우 어선세력, 노후화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정 가능

 

 

[별지 제2호서식]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대체건조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자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피대체어선	근해어업허가 번호 :
	근해어업의 종류와 명칭 :
	선 명	톤 급	기관및마력		선질		진수연월일		피대체어선 소유기간
신조어선 건조계획	근해어업의 종류와 명칭 :
	톤 급	기관및마력		선질		피대체어선처리계획		예정공기
								착공일		준공일
해양수산부 농어촌특별구조개선자금의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대체건조 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또는인) 시․도지사(시․군․구)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피대체선 어업허가증 사본 1부 3. 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 발급) 1부

[별지 제3호서식]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사업 계획서

 

1. 사업목적

O

2. 2018년도 사업계획

O

※ 노후어선 대체건조를 위한 구체적 추진일정과 계획 등을 명시

3.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현황			부채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4. 사업비 부담계획 및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O 사업비 부담계획

(단위 : 백만원)

총액	융자지원금	자부담	자부담 조달계획

※자부담 조달계획 구체적 작성 및 근거서류 제출

O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자금명	합 계	2018. 1/4	2/4	3/4	4/4

5. 융자금의 사용용도 및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용용도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계

6. 담보제공 방법 및 내역

가. 담보물의 종류 :

※ 예) 동산 및 부동산, 선박,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각종 신용보증서

나. 담보가액 : 원

다. 담보내역(해당되는 경우 기재)

(단위 : 백만원)

구분	담보 재산명	담보재산의 위치 및 용도	담보재산의 규모(㎡)	담보재산의 예상가액	기 담보설정액
1
2
3

* 융자 신청 시 실제 담보로 제공할 대상만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

( 년 월 일 기준)

 

 

1.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지침상 대출 적격 여부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여부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유	무

 

3. 소요금액

사 업 명	총사업비(㉮+㉯)	㉮융자(90%)	㉯자담(10%)

 

4. 담보여력(㉮+㉯+㉰) : 천원

 

㉮ 동산 · 부동산

담 보 종 류	감정가액 ①	담보인정비율②	선순위설정금액 ③	담보여력 (①☓②-③)

※ 담보대출의 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 감정가액은 탁상감정으로 평가

 

㉯ 보증서

담 보 종 류	보증한도	한도산정	비 고
간이신용	5천만원 이내
일반신용	3억원 이내
정식신용	3억원 초과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서로 갈음 가능

 

㉰ 기타담보

담 보 종 류	담 보 가 액	담 보 여 력	비 고

※ 행정기관의 사업자 선정 이후 대출신청 시점에서 대출취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정식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대출적격 여부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부를 최종 결정

 

《 사업신청자 제출서류 》 O 부동산 및 동산 등 제공 담보 관련 서류 일체 - 담보제공 가능한 부동산(동산) 목록, 등기부등본 등 O 금융거래확인서 O 자부담 관련 서류

 

5. 종합의견

○ 신용등급, 대출가부 등 영업점 의견 작성

 

년 월 일

(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수협은행 지점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

 

1. 사업자 현황

상 호 (법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번호	( ) -
주 소

 

2. 융자금 지원 신청액 : 천원

 

3. 사업추진내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추진현황 (진도)
		계	융자금	자부담

 

4.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사업추진실적	사업추진계획

위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기 알려드리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 )시·도지사(시․군․구) 귀하

 

위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시·도지사(시․군․구) (인)

( )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융자금 지원신청서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번호

( ) -

주 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연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업량

총사업비

융자금

자부담

융자금 신청액 (단위 : 천원)

교부결정액 (A)

기 배정액 (B)

금차 신청액 (C)

누계 (D=B+C)

잔액 (E=A-D)

자부담 집행액 (단위 : 천원)

연간자담액 (A)

기 배정액 (B)

금차 집행액 (C)

누계 (D=B+C)

잔액 (E=A-D)

금회 자금소요 내역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대체 건조사업을 위한 융자금 지원을 요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수협은행 지점장 (인)   ※ 귀하의 신용도 또는 담보제공 능력에 따라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 별지 7 >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대체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년 ○○분기)

( )시·도지사

1. 총괄

(단위 : 천원)

시·도	구분	지원건수 (건)	총사업비			융자 지원금
			계	융자금	자부담
	건조

 

2. 추진현황

(단위 : %, 천원)

시․군․구	사업자명	지원 내역
		사업내용	총사업비			융자지원		최초 융자일 (년월일)	융자 만기일 (년월일)
			계 (A+B)	융자금 (A)	자부담 (B)	실 융자금 (C)	실 융자율 (C/A)
계

 

일정		사업공정 (%)	년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3. 대책 또는 건의사항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수산분야 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수산분야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