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쓰레기 갈아서 하수로 버리거나 음폐수 소각은 위험

음식물쓰레기 쓰레기 갈아서 하수로 버리거나 음폐수 소각은 위험 국정감사친환경베스트의원평가자료  

2013. 10. 1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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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폐수(음식쓰레기 폐수) 처리대책과 관련, 환경부가 위험한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환경부는 음폐수를 소각장에 반입해서 소각처리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공식화했다.

 

올해 8월 환경부가 작성한 <음폐수의 폐기물 분류에 따른 문제점 및 건의 등 행정개선 방안>에는 ‘소각처리시설에서 음폐수 처리→가능’으로 유권해석.

 

이것은 과거 환경부가 음폐수를 소각시설의 급격한 발열량 상승을 제어하는 소위 ‘요수수’로 일부 허용하는 태도를 취해왔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요소수는 소량의 음폐수만을 사용하지만, 폐기물로 소각하는 경우는 행정절차만 거치면  음폐수의 대량반입, 대량 소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 음폐수 처리비용은 업계에서 알려진 바로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경우 1톤당 대략 5~6만원선,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시는 3만5천원선, 소각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3만5천원선인데, 수도권매립지는 농도에 대한 규제가 강하고 반입물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대량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음폐수 대량 소각의 길을 열어주면, 경제성만 맞으면 언제든 음식쓰레기까지 대량으로 소각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천안시가 운영하는 소각시설의 경우, 음폐수를 작년에 4만 4808톤, 올해 9월까지 3만 1851톤 소각했고, 음식물 쓰레기도 작년에 9394톤, 올해 6883톤 소각.

 

국립환경과학원에 확인결과, “현재 음폐수 소각의 유해성 검증작업(실험) 진행중이다. 검증 결과는 11월은 되어야 나올 수 있다”고 답변했다. 환경부가 과학원에 실험검증을 맡기고서도 결과 나오기도 전에 전면허용 결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또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용 오물분쇄기를 통해 갈아서 하수도로 내려보내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했고, ‘공론조사(6.11~7.25)’를 진행했는데,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한 하수도 막힘이나, 가스가 차서 역류해 나오거나 폭발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검증은 없었다.

 

김경협의원은 제대로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음식쓰레기를 갈아서 하수로로 버리거나, 음폐수를 소각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위험한 일로 재검토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김경협의원, 음식물쓰레기 쓰레기 갈아서 하수로 버리거나 음폐수 소각은 위험|작성자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