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시설 증설 허가를 받은 뒤 1년 만에 기업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와 ‘먹튀’ 논란에 휩싸인 폐기물 처리업체 ㈜코엔텍이 소각시설 증설을 거부한 울산시를 향해 ‘지역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코엔텍이 처리하는 폐기물의 70% 이상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데 대해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 70%가 타지에 매립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14일 오후 울산지법 502호 법정에서는 행정1부(부장판사 정재우)의 심리로 코엔텍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코엔텍 측은 하루 163t를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의 소각시설을 추가로 증설하겠다며 신청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안을 울산시가 거부한 데 대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변론에서 코엔텍 측은 증설을 추진하는 소각시설이 울산지역 대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스팀 판매 계약 체결로 인해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코엔텍은 소각시설을 통해 생산된 고온 스팀을 SK에너지와 SKC에 판매하고 있는데, 소각시설 증설을 통해 SKC의 LNG 보일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엔텍 측은 “설계된 소각시설의 이산화탄소와 아황산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량은 관련 법과 울산시 조례가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현저히 낮으며, 이는 전체 울산지역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1/1000 미만 수준”이라며 “SKC에 추가 스팀 공급 계약을 체결해 LNG 보일러를 대체하는데, 시간당 40t의 스팀을 생산·공급하면 연간 151t가량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측은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은 최적의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만 가능한 수치이고, 실제 운영 때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SKC LNG 보일러 대체 부분에 대해서도 “보일러의 경우 질소산화물만 발생하는 것으로 저감 장치를 추가해 충분히 줄일 수 있지만,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각종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운전 미숙이나 관리소홀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될 수 있다”며 “배출되는 먼지 또한 LNG 보일러는 194t인데 비해 소각시설은 1,478t으로 8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시는 울산발전연구원의 자료를 토대로 코엔텍이 최근 수년 동안 꾸준히 외지 폐기물 처리를 늘려왔다는 점을 꼬집었다. 2012년 52.2%였던 외지 폐기물 비중은 해마다 늘어 2017년 7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코엔텍 측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의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신청을 거부한 울산시는 님비(NIMBY)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울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의 70%가량도 다른 지역에서 매립되고 있는데, 울산시가 이같은 논리를 갖고 있다면, 다른 지자체도 울산시의 매립 폐기물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다음 변론을 통해 코엔텍 측의 주장을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포산업단지의 사업장 폐기물 업체 코엔텍은 현재 하루 기준으로 463t(150t 2기·163t 1기)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에 163t 용량의 소각시설 증설을 신청했으나 울산시는 지역 대기오염이 우려되고, 지역의 소각 폐기물 처리능력이 충분한 점 등을 들어 거부했다.
코엔텍 측은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도 운영 중인데, 지난해 1월 울산시로부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120만㎥ 규모 매립지를 추가 조성할 수 있도록 매립 용량을 넓혔다. 전국적으로 사업장 폐기물 매립용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코엔텍은 매립용량 확충을 통해 기업 가치와 규모를 키운 가운데, 호주계 사모펀드 맥쿼리PE가 59%가량의 코엔텍 지분을 전량 매각에 나서면서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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