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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나간 기업, 법인세 감면 등 파격 조치로 지방에 오게 해야"

화이트보스 2020. 5. 28. 11:11

"해외로 나간 기업, 법인세 감면 등 파격 조치로 지방에 오게 해야"

조선일보

최현묵 기자

입력 2020.05.28 03:0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4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김사열(64) 위원장은 “법인세 감면, 규제 혁파 등을 통해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코로나 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법인세 감면,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해외에 나간 우리 기업을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다만 수도권은 고도비만 상태이니, 지방에 유치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4층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김사열(64) 위원장은 "리쇼어링 추진 시 비수도권 발전에 초점을 맞추면 경제적 효율성도 높아지고 국가 전체의 건강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김 위원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 경북대 생물교육과 졸업 후 덴마크 코펜하겐대에서 생물화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부터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민예총 대구지회장,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북대 총장 선거에서 1순위 후보로 선출됐으나,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임용 제청을 거부하며 총장에 취임하지 못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조율하는 균형발전위원장에 TK 출신인 김 위원장을 선임, 이례적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감염의 시대엔 집중 대신 분산해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조언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사진은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이 이전한 부산혁신도시 센텀지구.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자연과학 전공자답게 김 위원장은 균형발전 정책도 과학적 방식으로 접근했다. 지역이 골고루 발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기보단 건강한 공동체 발전을 위해선 지역 균형발전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미생물과 식물의 생태계에서 분산은 중요한 스트레스 방어 방식"이라며 "코로나 이후 '감염의 시대'에는 인류가 집중 대신 분산을 통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생물학적 접근법이었다.

'경쟁과 집중을 통해 혁신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미생물 얘기를 다시 꺼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4000년 이상을 사는 나무들이 있다"며 "그들은 주변의 미생물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미생물을 선택해 그들에게 유리한 거처를 제공해주고, 대신 가뭄 등이 오면 미생물들로부터 수분을 공급받는 공생 관계를 맺는다"고 했다. 경쟁보다는 협력과 공존을 통해 생존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생물의 세계에서 배워야 한다는 의미였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균형발전의 역점을 리쇼어링에 두고 있었다. 해외로 나간 기업을 각종 유인책을 통해 국내로 되돌아오게 하되 수도권 대신 지방에 유치하자는 것이다. 그는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생산 라인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법인세 감면과 이전비 지원 등 파격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기존 수준의 지원을 벗어나 기업들이 돌아오고 싶게 만들 수 있는 파격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인세 감면, 규제 완화 등을 지원책으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나 일본 등이 하는 리쇼어링 지원책보다 우리나라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우리 기업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며 "노사 관계도 적극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지자체가 지역 대학을 정책 개발에 적극 활용해야

대학교수 출신인 김 위원장은 균형발전을 위해선 지방 대학이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야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할 수 있다"며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대학교수들을 각종 정책 개발에 활용하는 식으로 서로 협력하는 게 해법"이라고 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역혁신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역선도대학사업'으로 교육부가 100억원을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내년 5월까지 중앙정부 예산 1080억원이 투입된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 시대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 대학의 발전 전략도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4년 후에는 입학 정원이 대학 입학 학생 수보다 12만명 이상 많은 시대가 온다"며 "지역의 대학들은 교육과 연구를 캠퍼스 내에서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 내 직장인들을 위한 재교육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현 정부 균형발전 성과 아직 미흡… 지자체가 중심 돼야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평가해왔다. 국토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의뢰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를 수행해왔다.

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2018년과 작년을 비교하면 혁신도시 입주 기업, 정주 인구, 지역 인재 채용, 지방 세수 등이 모두 증가했다. 이 기간 입주 기업 수는 693개에서 1425개로, 정주 인구는 19만3000명에서 20만5000명으로, 지역 인재 채용률은 23.4%에서 25.9%로, 지방 세수는 3814억원에서 4228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성과가 아직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지역이 강한 나라'를 국정 목표로 삼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다"며 "대통령에게도 이 점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균형발전을 위해선 기존 혁신도시의 주거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존 혁신도시 사업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혁신도시 내에 교육, 의료,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콘텐츠 중심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지역 발전 전략 역시 중앙정부가 주도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가 계획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선 "국회를 포함, 이 해 당사자 간 면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리쇼어링 (re-shoring)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것. 싼 인건비나 큰 시장을 찾아 외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말이다. 리쇼어링을 위해 각국 정부는 감세와 보조금 지급, 규제 완화 등을 유인책으로 내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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