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때 중단된 ‘北급변시 대응계획’ 다시 논의해야

盧정부때 중단된 ‘北급변시 대응계획’ 다시 논의해야”

미국 워싱턴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국제콘퍼런스 첫날인 25일 ‘한반도의 새로운 지리·전략적 역학관계’를 주제로 제1분과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월터 로먼 헤리티지재단 아시아문제연구소장,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김일평 코네티컷대 교수, 전영인 서울대 교수, 댄 블루먼솔 AEI 연구원, 허남성 국방대 교수.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한미관계의 새로운 시대-워싱턴 국제콘퍼런스

美헤리티지재단-한미안보연구회-국제한국학회-화정평화재단 등 공동주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북한의 핵프로그램 재가동, 미국 대통령선거 등 한반도 정세에 지각 변동을 가져올 요인이 한꺼번에 닥치고 있다. 10년간의 긴장관계에서 막 벗어난 한미동맹도 안팎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한미안보연구회(공동회장 김재창 예비역 대장,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는 한미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반을 점검해 보는 국제콘퍼런스를 25, 26일 워싱턴에서 열었다.

동아일보사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 국제한국학회,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미우호협회 등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다.

‘한미관계의 새로운 시대: 한미 양국 대선의 영향’을 주제로 △한반도의 새로운 지리·전략적 역학관계 △안보동맹의 미래 △남북 관계 △한미 경제관계 등 4개 분과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을 소개한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북한 돌발상황 어떻게 대비하나

“韓-美-日 시나리오 조율 필요

中, 北정권 구출 나설지 변수”▼

 

패널들은 북한 정권 붕괴 등 돌발적인 정치 상황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한미 간에 비상대응계획을 협의한 뒤 일본과 이를 공유하고 이어 중국도 참여한 가운데 비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조용하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그는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서는 잘 정비된 작전계획이 있지만 체제 붕괴에 대비해선 ‘개념적 계획(concept plan)’만이 있을 뿐”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북한을 의식한 한국 정부에 의해 중단됐다”고 소개했다.

댄 블루먼솔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북한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가 북한 밖으로 판매될 가능성, 일본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국은 또 다른 문제에 각각 주된 관심을 쏟을 것”이라며 “한미일이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조율해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중국에도 과연 어떤 비상대응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북아 및 중국 전문가인 코네티컷대 김일평 교수는 “남북한 간에 전쟁이 벌어지거나 한국이 통일을 시도할 경우 중국이 북한 정권을 구출하러 나설지, 방관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중국과 남북한 지도자들은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안보 협력의 미래와 도전

“전작권 넘겨 연합사 사라지면

美의회, 미군주둔 이유 따질것”▼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과 역할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한미연합사가 사라지면) 미 의회는 뚜렷한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는 데 의문을 제기할 것이며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추가 차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전작권 문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심하게 정치화됐다”며 “한국의 진보파는 자주국방에 수반되는 국방비용 증가 없이 비현실적으로 이른 시일 내에 자주국방을 획득하기를 원했다”고 지적했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부소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일부 보수진영에서 전작권 전환 재협상을 요구하지만 한국군 장교들 사이에선 ‘이 문제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며 “쇠고기 파동에 이어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이 대통령도 전작권 전환을 되돌리려고 절박하게 매달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김 부소장은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논란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미사일방어(MD) 구상 동참에 대해서는 “미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이 처한 상황을 더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인택 고려대 교수는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을 ‘신뢰동맹’, ‘가치동맹’, ‘평화구축 동맹’ 등 3개의 축으로 정리하면서 “양국은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공동의 전략적 이해를 공유해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남북 경제협력

“美대선서 누가 당선되든지

한미FTA 의회 비준 낙관적”▼

로버트 라이스 한미재계회의 부회장은 “해외 투자자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규제 완화, 투명성, 세제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등 근본적 사안들에 초점을 계속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촛불시위) 사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한국 내 비준 동의를 더디게 만들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어젠다의 진전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최근 경제개혁 노력을 재개한 것은 국내외 투자자들을 고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밀워키 위스콘신대 허욱 교수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한미 FTA는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

“존 매케인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 주도 의회는 미국의 이익을 더 반영하도록 협정 내용의 일부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버락 오바마 후보도 당선되면 협정의 일부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은 있지만 한미 FTA 반대 방침을 바꿀 것이다. 오바마 후보에게 한국 문제를 조언하는 도널드 그레그, 스티븐 보즈워스, 토머스 허버드 씨 등 전 주한 미 대사들과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은 모두 FTA 지지자들이다.”

황의각 고려대 교수는 남북한 경제협력에서 상호성 원칙은 무조건적인 인도주의 정책보다 더 잘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데니스 패터슨 텍사스공대 교수는 “김정일의 건강 악화로 인해 북한의 권력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권력 진공 상태가 올 수 있지만 화해와 협력 정책이 결국 경제적 궁지에 처한 북한의 부정적 행동을 최소화해 한국에도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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