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식 금융위험 발생 가능성 낮다

한국은 미국식 금융위험 발생 가능성 낮다

실물경제 둔화 가속화 당분간 침체 불가피 극심한 달러가뭄 자금조달이 가장 큰 문제 美구제금융 효과발휘…금융위기 진정될것

◆금융시장 대혼란 / 글로벌 금융위기 국민설명회◆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매일경제신문ㆍ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글로벌 금융위기 국민설명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특히 주부와 대학생들의 참여 열기가 높았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 이재원 ABN암로 부대표, 박재하 금융연구원 부원장이 연사로 참여했다. 연사들은 "미국발 위기로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현재 위기는 극복 가능하며 적절한 대처를 통해 한국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당분간 위축 국면 계속될 것 = 참석자들은 당분간 침체 국면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권혁세 금융위 증선위원은 "주택버블 붕괴로 부의 자산 효과가 발생해 소비와 고용이 위축되면서 실물경제 둔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경기 하강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실물경제 하방 위험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유로와 일본 경제 상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재원 ABN암로 부대표는 "금융사가 자산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부채뿐 아니라 일반기업 대출, 소비자 대출,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등에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재하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금융 불안이 이어지면서 주가 금리 환율 등의 변동성이 증대하고 거래 기피와 안전자선 선호 심리가 커지고 있다"며 "불안심리 확산으로 신용경색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미국 금융위기가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현상에 대한 염려가 많았다. 박 부원장은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신흥국 위험도를 나타내는 CDS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주식 순매도를 통한 자금 유출도 심해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 올해 들어 유출된 자금 규모가 507억달러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은 "투자심리 위축과 유동성 확보 경쟁으로 자금시장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업 신용시장 경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평가익이 컸던 자산이나 지역 위주로 차익 실현이 이뤄지면서 주가 등 자산가치 하락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국내 경제, 유동성 부족 우려 = 발표자들은 국내 경제에 대해 신용경색으로 인한 자금조달 문제를 가장 크게 우려했다. 이 부대표는 "자금 경색이 심화되면서 과거 외환위기 수준의 '달러가뭄'이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권이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출 자제에 나서면서 유동성 부족 사태가 기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출뿐 아니라 기업공개,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도 마비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10억달러 규모 외평채 발행 실패, 40억달러 규모 공기업 해외 차입 전망 불투명으로 상황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신용경색은 기업활동 위축으로 인해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 부대표는 우려했다. 권 위원도 같은 지적을 했다. 그는 "은행 간 거래시장이 경색되면서 국내 은행들의 외화자금 조달 금리가 상승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위험을 회피하는 형태로 자금을 운용하면서 일부 증권사들이 자금 부족 문제를 겪기도 했다"고 밝혔다. 원화가치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권 위원은 "경상수지 적자와 외국인 주식순매도로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외화 유동성에 대한 불안으로 거래량이 축소된 것도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매일경제신문사와 한국금융연구원이 6일 세계 금융위기의 실체와 대응 방안을 알리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글로벌 금융위기 국민설명회`에 500여 명이 참석해 연사들의 강의를 경청했다. ＜김호영 기자＞ ◆ 미국 구제금융 조치 효과 있을 것 = 하지만 최근 미국 구제금융 조치가 의회를 통과하면서 상황은 다소 진정될 것이라고 참석자들은 전망했다. 박 부원장은 "구제금융안 처리로 미국 금융위기가 진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50억달러 규모인 골드만삭스 우선주를 사들인 것은 이러한 판단의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공적자금을 투입해도 불안 요인이 지속될 것이란 비관론이 있지만 우려대로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표는 "구제금융 투입을 통해 전체 손실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은행 시스템 붕괴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신속한 시장개입으로 금융시장 기능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부대표는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국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도덕적 해이 가중 논란이 과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부실 금융회사에 주주로 참여하면서 부실회사 주주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이는 과거 90년대 초반 스웨덴식 위기탈출 모델을 참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란 게 공통된 전망이다. 박 부원장은 "잠재위험 측면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적게 노출돼 있다"며 "금융 심화 정도에서 차이가 커 미국식 위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와는 매우 다르다"며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시중금리와 환율 상승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기업의 충격흡수 능력이 강화돼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환부담이 있는 2680억달러 규모 외채는 채무만기 구조와 외환보유액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 일 단위로 금융상황 모니터링 = 참석자들은 금융위기가 번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부대표는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는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보수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시점인 것은 맞지만 일단 현재는 생존을 위한 전략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박 부원장은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감독 당국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은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일 단위로 금융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금융위기 상황에도 구조개혁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부원장은 "한국은 사전적인 규제가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해 왔고 최근에서야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기능 확대를 추구해 나가고 있다"며 "흔들림 없는 선진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금융체계 발전 과정에서 현재 미국 금융위기에서 부각되고 있는 위험 요소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은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선진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다"며 "정부 정책은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구상된 만큼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본시장통합법 등 구조개혁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며 "안정적 관리 속에서 시장 발전을 함께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 직장인ㆍ中企대표ㆍ주부ㆍ대학생 대거 몰려 "환란때보다 어려운데 정부는 뭐하나" = 설명회장은 최근 금융위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꽉 들어찼다. 특히 연사들의 발표가 끝난 후 질문을 받는 시간을 마련하자 원하는 참석자가 너무 많아 다 수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설명회는 예정된 시간을 30분이나 넘긴 2시간30분이 소요됐다. 설명회장에는 직장에 양해를 구하고 참석한 직장인과 중소기업 대표들의 참가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대학생과 주부 참석자도 만만치 않았다. 최근 금융위기에 대한 관심이 비단 직장인에 한정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주부 한명진 씨(45)는 "친구들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다 명쾌한 해답을 듣기 위해 설명회에 나왔다"며 "집중적으로 얘기를 들으니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경헌 씨(24)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최근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없어 친구들과 함께 회의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해 문제점을 질타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요즘은 정말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데 당국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경제 당국자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장내에는 박수가 터져 나와 최근 경제팀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반영했다. 한 참석자는 신문사가 직접 국가를 향해 "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자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너무 큰데도 당국자들이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민생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또 다른 참석자는 "금리가 크게 올라 이자를 내다 보면 생활이 유지조차 안 된다"며 "집을 팔아 부담을 줄여보려 해도 매매가 안 돼 정말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공동주최 = 매일경제신문 / 금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