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세력, 北연계 사이버투쟁 강화

좌파세력, 北연계 사이버투쟁 강화”

   

국내 좌파세력이 북한과 연계한 `사이버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연구관은 9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연 `국가안보 수사활동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최근 북한 및 좌파권의 안보 위해실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유 연구관은 "좌파세력은 대부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무차별적인 사이버 선동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사이버테러 단계까지 발전한 실정"이라며 "특히 북한이 해외에 개설한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등 70여개의 인터넷망을 활용, 간첩교신의 수단으로 사이버공간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좌파세력의 다른 특징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해 일종의 `좌파 네트워크'를 형성, 거미줄 구조의 강력한 연대력과 조직 복원력을 갖추고 있다"고 지목하고 "좌파세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제도 정치권과 정부 핵심부까지 진출, 영향력을 사회 전반에 확대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좌파세력은 1980년대 중반부터 `민중예술의 구현'이라는 기치 아래 적색(赤色) 문화공작을 전개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라는 것도 이 일환으로 여기서 우리는 북한 대남문화공작의 영향권에 놀아나고 있는

문예투쟁의 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관은 좌파세력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좌파세력이 주도하는 불법 가두시위, 노사분규, 공공기관 점거 등에 대한 단호한 공권력 행사 ▲좌익사범에 대한 교정정책 수립 ▲공안수사역량 제고 ▲좌파성향 재야단체 예결산 감사시스템 도입 및 대학 학생회비 분리징수 등을 주문했다.

`국가안보수사기관의 현주소와 정상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전국의 보안경찰 인원이 60% 줄었고 2007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자 수가 1997년의 22분의 1에 그쳤다"면서 "이는 그동안 국가안보 수사역량이 거의 불구상태에 빠져있음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체제 위해 세력이 쇠고기 촛불시위 사태 등의 소요를 현 정부에 대한공격에 악용한 징후가 여럿 나타났음에도 국가안보 수사기관은 그 실상을 신속하게 파악,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국정원, 경찰, 기무사, 검찰의 국가안보 수사부서를 통합, 가칭 국가안보수사처(부)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