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자급률 27%, 방관만 할건가?

곡물자급률 27%, 방관만 할건가?

곽상수·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환경생명공학연구센터장

식량은 국가존립의 필수로 국방안보와 마찬가지로 '식량안보'라는 말을 사용한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식량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단순한 경제논리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얼마 전 정부는 새만금 간척지의 농업용지 비중을 30%로 줄이고 산업 등 복합용지 비율을 70%로 늘리는 내용의 '새만금 토지 이용 구상'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과연 정부는 식량안보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있는지 묻고 싶다. 새만금 간척지는 원래 추진 목적대로 농지로 활용되어야 한다.

식량안보 구축을 목표로 절대농지 확보를 위해 1991년 새만금 간척사업을 시작했을 때 곡물자급률(사료용 곡물 포함)은 40%를 넘었다. 17년이 지난 현재 곡물자급률이 27%로 매년 1%씩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국민의 식량안보 의식은 오히려 옛날보다 못하며, 또한 엄청난 식량을 음식쓰레기로 버리고 있다. 문제는 우리의 식량사정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더욱 나빠졌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22만 ha의 농지가 도로, 주택, 산업용지 등으로 전환되었다. 새만금 간척지 전체(4만 ha)를 농지로 활용하더라도 곡물자급률은 1%도 높이지 못한다.

중국은 최근 '국가식량안보 중장기 계획'에서 현재 곡물자급률 90%를 2020년까지 95%로 높이겠다고 하였다. 원자바오 총리는 향후 15년간 농업생명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30억 달러의 지원금을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우리와 식량사정이 비슷한 일본은 식량수급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취합한 대국민 보고서 '식량의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하여'에서 혁신적 신기술을 이용하여 생산성의 대폭 향상과 기능성을 부여하는 농산물 개발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구체적인 자급률 목표치조차 없는 실정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식량안보를 유지할 최소한의 식량자급률을 확보해야 한다. 미래 식량수급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식량안보 구축을 위한 국가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상황별 식량수급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TRM) 수립이 절실하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일반 물가도 덩달아 오르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 현상이 일어났다. 문제는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전망이다. 식량안보 대책은 세계 식량수급 사정이 나쁠 때를 고려하여야 한다.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현장지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외 한계농지에도 재배 가능하면서 고부가가치 소재를 생산하는 신품종을 개발해야 한다. 안정적인 식량안보 구축을 위해서 국내에 필요한 농업기술 개발과 함께 저비용 생산이 가능한 해외농업 개발에도 눈을 돌려야 할 때다. 식량안보를 구축하는 데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인식하고, 정치가와 농업전문가의 혁신적 의지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