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우려 잠재운 300억 달러 한미(韓美) '통화동맹'

외환 우려 잠재운 300억 달러 한미(韓美) '통화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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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원화(貨)를 맡기고 대신 300억 달러 범위 내에서 언제라도 필요한 만큼 달러를 끌어다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상 외환보유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그동안 국내 금융시장을 압박해왔던 달러 부족에 대한 우려를 크게 덜게 됐다.

당장 30일 주가지수가 1084.72를 기록하며 전날보다 115.75포인트, 12%나 뛰어올랐다. 원·달러 환율도 177원 내린 1250원으로 장(場)을 마감했다. 10월 경상수지가 10억 달러 넘게 흑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IMF가 신흥시장 국가들의 일시적 달러 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도 한몫했다.

그러나 가장 큰 호재(好材)는 역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소식이었다. 통화 스와프는 미국이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신뢰하고 있고, 국가부도 위험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이 그동안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영국·스위스 등 10개 선진국 중앙은행하고만 통화 스와프를 해왔다는 사실이 그 공신력(公信力)을 말해준다. 상대국 경제와 통화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통화스와프가 가능한 것이다.

미국은 이번에 처음으로 통화 스와프 범위를 신흥시장 국가로 넓히면서 그 대상으로 한국과 함께 멕시코, 브라질, 싱가포르를 선택했다. 한국 등 4개국을 글로벌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 공조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일종의 '통화 동맹'을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올라가고, 해외 투기세력들이 한국의 원화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론 통화 스와프로 경제·금융위기의 먹구름이 완전히 걷히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 부족 현상이 남아있고 기업 도산이나 실물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도 그대로다. 정부는 일본,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확대 협상을 조속히 매듭지어 외화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일본과 130억 달러, 중국과 4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다. 이 금액을 두 배 이상 늘린다는 게 정부 목표다.

건설업계 자금난을 비롯해 국내 경제의 불안요인을 다스리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통화 스와프로 환율이 안정되면 물가 불안이 줄어들게 되는 만큼 정부가 금리를 내리거나 재정지출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금융시장의 급한 불은 일단 끈 만큼 이제부터는 내수(內需)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기대책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