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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기획재정부 등 ‘특별법’ 제정 반대 입장
柳장관 “적절치 않다”· 朴지사 “외국도 지원”
특별법 발의 여야의원 강력 반발 파장 예고 |
 입력시간 : 2008. 11.14. 00:00 |
전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2010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가 사면초가에 놓였다.
정부가 ‘F1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타당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F1지원특별법’ 제정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지역 정치권과 전남도의 특단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13일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근)에 제출한 보고서는 ▲F1대회의 공공성 불비 ▲상업적 성격 ▲낮은 재무타당성 ▲과도한 국가 재정부담 ▲사후입법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F1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는 국고지원과 대회기금 신설, 조세감면 특례조항 등에 반대의견을 표명한데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도 일부 특례규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정부는 특히 F1대회가 국가 홍보 및 미래형 레저산업 육성에 기여가 가능하고 진단하면서도 KDI 타당성조사 결과 재무타당성이 낮고 F1불모지인 국내 여건과 접근성, 숙박, 관광 등 전남도의 제반 여건상 관객 동원이 쉽지 않는 등 위험요소가 크다는 점을 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같은 정부의 반대 입장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이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 F1특별법 제정을 대표 발의하며 여당이 지원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에 지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특위에서 국제경기지원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영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국회에서 지원특위까지 만들어 나서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새로울 것도 없는 부정적 논리를 여전히 고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낙후된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F1에 대해 정부는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록(해남·완도·진도) 의원도 “정부가 1년간 대외 홍보비로 사용한 예산은 200여억원에 불과한 실정 아니냐”면서 “단일 경기로는 세계 최대 관중을 동원하는 F1대회는 국가 홍보 및 미래형 레저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정부 보고서에 F1대회가 타당성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단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F1대회 지원이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하면 오늘 특위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면서 “전남도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유럽과 중동지역 등에서 F1대회가 인기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F3대회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F1대회같은 것을 많이 검토해 본 적이 있으나 현재 우리 수준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지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90년 이래 F1대회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국가 브랜드 제고 차원에서 국가 지원아래 대회를 치르고 있다”면서 “전남도가 민관 합작으로 대회를 준비하는 것은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장여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사설]정부, F1 대회에 대한 이상한 논리 |
| 입력시간 : 2008. 11.17. 00:00 |
전남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중인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주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F1 대회의 공공성 결여 ▲상업적 성격 ▲낮은 재무 타당성 ▲과도한 국가 재정부담 ▲사후 입법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F1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도 국고지원과 대회기금 신설, 조세감면 특례조항 등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데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도 일부 특례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피력한 상황이다.
정부는 특히 F1 대회는 재무타당성이 낮고 F1불모지인 국내 여건과 접근성, 숙박, 관광 등 전남도의 제반 여건상 관객 동원이 쉽지 않는 등 위험요소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잇다.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F1 대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알려져 있다. 이 대회가 개최된다면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거니와 산업 활성화 효과 및 글로벌 비지니스 기회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성 결여에 대한 문제는 말이 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KDI의 재무 타당성 조사 시점(2006년) 및 정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다 그동안 스포츠 대회에 대한 재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주장은 어폐가 있다.
실제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사결과 F1 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8천억원으로 비용 대비 2.46의 효과를 나타내 올림픽(2.35), 인천 아시안게임(1.90),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2.33)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가 접근성, 숙박 문제 등을 이유로 전남의 F1대회 개최 여건이 좋지 않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지역개발 차원에서 일부러 낙후 지역에 F1 대회를 유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에서 3시간대의 접근성은 F1대회 개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F1 대회는 서남해안관광레저기업도시 조성의 선도사업이라는 점, 나아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의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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