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가짜 성장 트로피

중국 - 가짜 성장 트로피 <이 기사는 weekly chosun 2032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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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WTO 가입, 2005년 10월 유인우주선 발사,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최, 그리고 줄곧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성장률. 이렇게 중국의 상황은 아주 좋다.

그렇지만 중국인들 모두가 자국의 경제만큼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 2005년 12월에 발표된 유엔개발계획(UNDP)의 보고서에서 특히 그 점이 부각되었다. 그 보고서에는 중국의 성장에 동반하여 내적 불평등이 상당히 증대되었다고 나와 있다. 내적 불평등이 해묵은 취약성에 반향하기 때문에 중국 체제는 그러한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문제의 근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중국 체제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때는 1979년으로, 그 정책의 세 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문호 개방과 뒤이은 국경 개방.

둘째, 협동회사의 폐쇄와 더불어 농업과 전원지역의 개혁, 그리고 중간 규모의 도시에 기업 창설.

셋째, 경제의 지방분권화. 아울러 중앙국가의 세수와 역량을 지방으로 이전. 이러한 급격한 변화로 중국 체제는 마침내 경제 도약에 성공했으며, 중국의 GDP는 20년 전부터 연평균 증가율이 10%에 근접해오고 있다. 더 최근의 개혁 단계에서는 일부 병원 같은 공공서비스뿐만 아니라 많은 국영기업이 민영화되었다. 그로써 그 기업들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제공한 급여(주거, 의료 시스템과 교육에 대한 접근 등)가 중단되었다. 그 후로 확인되는 사실에 따르면 교육비와 의료비가 사회 불평등의 주요 근원에 포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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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의 새로운 엑소더스

시골 인구의 1인당 지역별 GDP가 나와 있는 이 지도에서는 중국 내부와 중국 해안지역의 격차가 부각돼 있다. 해안지역 시골 인구의 소득은 중부와 서부 지역의 경우보다 거의 3배 더 높다. 이 지역 간 격차에 더해 시골과 도시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2002년 가장 부유한 10%의 중국인 가운데 93%가 도시에 거주한 한편 가장 빈곤한 10%의 98.7%가 시골에 살았다. 마찬가지로 1인당 연평균 소득이 도시에서는 1000달러인데 시골에서는 겨우 300달러를 넘는다. 끝으로 도시 주민의 평균수명은 시골 주민의 경우보다 다섯 살이 더 많다. 그래서 수백만 명의 농부들은 농업 개혁에 의해 가진 것을 빼앗기거나 해고당하고, 그 가운데 85%는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과 교육에 접근하지 못했다. 그들은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시로 갔는데 약속의 땅, 도시를 향한 이주 동향은 두 가지 양상을 보였다.

첫째, 시골에서 자치구의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 둘째, 중부와 서부의 자치구에서 해안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1980년대 초 이후 1억5000만명 이상의 중국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시골을 떠났다.

불평등 제국

몇몇 중국 자치구의 소득을 비교하는 이 도표에 나와 있듯이 GNP의 격차가 상당히 클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쟁점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치구들은 지방분권 경제와 국가 세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가로 교육·보건·교통 같은 일부 부담을 떠맡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성장이 더 이상 국가 전체에 균등하게 재분배되지 않으며, 티베트나 칭하이 같이 최저 소득수준을 기록하는 자치구에는 병원·보건인력·기반시설을 관리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중국이 부유해지는 동안 인구 밀도가 낮은 대부분의 시골지역은 의료 시스템 접근이나 교육 수준과 마찬가지로 공공설비가 악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장수지역 농부의 평균수명은 윈난의 경우보다 다섯 살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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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성과에 반하는 사례

다른 신흥국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일단 일정한 개발수준에 도달하기만 하면 평등한 성장 효과가 일어난다. 그전에 세계화에 의해 강요되는 경제 개방은 빈곤의 감소와 동시에 부와 개발 격차의 증대로 표현된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1인당 GDP의 상승으로 지난 25년 동안 2억5000만명이 빈곤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해도, 이 성과와는 반대로 인구 내 소득 격차는 아주 크게 벌어졌다. 20%의 최상위 부자들이 부의 55%를 나눠 갖고 있는 반면 가장 가난한 20%는 그중 4.7%만 쥐고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소득 분배를 가늠하는 지니계수는 계속 값이 올라가 1970년대 말 0.16에서 2002년 0.45로 변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서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다.

입력 : 2008.11.30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