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표', PD수첩 잘못 없다는 뜻으로 오해 말라

'검사 사표', PD수첩 잘못 없다는 뜻으로 오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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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의 광우병 왜곡·과장 보도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임수빈 형사2부장이 사표를 낼 생각이라고 한다. 임 검사가 검찰 수뇌부의 PD수첩 제작진 기소 방침에 반대하면서 생긴 갈등 때문에 사의를 밝혔다는 것이다.

임 검사는 7월 2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19군데에서 광우병 위험을 과장하는 등 대부분 사실과 다르게 왜곡 편집됐다"며 PD수첩 제작진의 출두를 촉구했었다. 검찰은 그 뒤로 PD수첩 제작진을 조사해본 일이 없고 5000분 분량이나 된다는 촬영 원본 테이프를 압수해 분석해본 일도 없다. 그런데 무슨 사정 변화가 있었다고 주임검사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인지 얼른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으론 수사팀 고충을 알 것 같은 생각도 든다. 검찰 수사는 6월 20일 농수산식품부가 "PD수첩 보도가 정부 신뢰도에 손상을 가했고 장관과 협상대표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를 의뢰해 시작됐다. 그러나 국민 상당수는 정부가 총선 이튿날인 4월 10일 미국과 쇠고기 협상에 들어가 한·미 정상회담 전날인 4월 18일 타결지은 것을 "조공(朝貢) 외교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에서 본 게 사실이다. 더구나 정부는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의 구체 내용을 따지지 않는 등 협상 자체도 부실했다. 그렇게 졸속으로 협상을 타결시킨 사람들이 "내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고소했으니 주임검사가 난감해할 만도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느냐는 것과 PD수첩이 왜곡·과장 보도를 했느냐 여부는 전혀 별개 문제다. PD수첩은 미국 시민단체가 동물 학대를 고발하기 위해 광우병과 전혀 관계없이 찍은 비틀거리는 소 영상을 가리키며 "아까 광우병에 걸린 소 도축되기 전 모습도 충격적이고…"라는 식으로 몰아갔다. 흑인 여성의 어머니가 딸의 사인(死因)이 쇠고기와 상관없이 발병하는 CJD(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라고 말했는데도 PD수첩은 자막에 vCJD(인간광우병)라고 써서 내보냈다. PD수첩의 이런 왜곡 보도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는 세계 100개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만 유일하게 '광우병 쇠고기 촛불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그로 인한 사회 혼란이 어땠는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PD수첩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사람이 PD수첩 보도의 직접 피해 당사자인 미국 축산업자, 미국 교포들, 쇠고기 수입업자, 광화문 일대 상인들이었다면 검찰도 기소하기 어렵다거나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PD수첩의 왜곡·과장 보도는 형사재판이건 민사소송이건 어떤 절차를 밟아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