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거취’는 한국 사회 이성의 숙제

[중앙일보] 김석기 거취’는 한국 사회 이성의 숙제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의 거취는 한국 사회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중요한 숙제다. 그는 이유없이 물러나도 안 되고, 물러나야 하는데 버텨서도 안 된다. 그의 몸은 대통령 것도, 자신의 것도 아니다. 한국 사회 ‘이성(理性)’의 몫이다.

야당과 반(反)이명박 시민단체는 ‘김석기 사퇴’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1일 대규모 거리집회를 가지려 한다. 그들은 진압이 잘못됐으며 김 후보자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진압이 충분한 설득 없이 서둘러졌고, 위험물질이 있는데도 컨테이너를 망루에 부딪치는 등 과잉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농성자 5명이 숨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설명은 다르다. 점거가 도심 대로변이며, 농성자들은 화염병에다 염산병·벽돌을 행인·도로에까지 던졌다. 화염병이 새총에 실려 미사일처럼 날았다. 게다가 점거는 계획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조기 진압을 놓치면 사태가 오래가고 혼란과 시민 불편이 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김 후보자의 관여 부분은 현장 지휘관들이 특공대를 통한 조기 진압으로 의견을 모아오자 이를 승인한 것이다. 검찰은 진압의 구체적인 단계에서 그가 추가적으로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이 과잉으로 공권력을 행사했으며, 이에 김 후보자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검찰의 진상 조사 결과에 달려 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거리투쟁에 나서는 것은 사건의 진실이라는 이성보다는 사람이 다수 죽었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다. 물론 시민의 희생은 비극적인 일이다. 그래서 대통령도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사망자 발생과 문책은 별개의 문제다. 선진국에선 피의자들의 상당한 희생이 발생해도 정당한 법 집행이라면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도 문책을 받는다면 공권력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5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어겼다. 세계무역기구 쌀 협상안에 반대하는 11월 농민시위에서 경찰과 충돌해 농민 2명이 사망했다. 야당과 시민·농민단체는 허준영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허 청장은 법 집행의 정당성과 청장 임기 보장제도를 들어 사퇴를 거부했지만 청와대 압력을 이겨낼 수 없었다. 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성명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문책했다. 경찰 총수가 여론 몰이의 희생양이 되어 공권력 약화를 불렀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후보자의 거취는 경찰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잘못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그것이 이성이다.

 

나도 한마디

 

이 기사에 대한 나도한마디와 답글은 총 6건입니다.

전체한마디

박태홍 (torres)	01.28 11:39 : 0  |   : 3   : 0  |

인간의 생명은 존귀하다. 그러나 존귀하지 않은 생명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김정일같은 독재자의 생명이다. 이자의 생명은 인류에 대한 저주다. 철거민을 부추겨 반사회적 무정부 상태를 초래한 사람이 있다면 이 생명은 공권력을 지키려 애쓰다 애국적인 죽음을 맞이한 생명과는 질이 다른 생명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서상순 (acesuh)	01.28 11:09 : 0  |   : 5   : 0  |

이들과 같은 조직적 사회범죄 및 반 국가정책을 업으로하는 집단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조치를 강구하여 사회에서 분리 고립시켜야한다. 이들 범법집단을 비호하는 정치집단은 국정동반자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들을 지원 선동하는 방송과 매스컴은 하루속히 정죄하여 면허를 취소해야 올바른 사회질서가 수립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김삭기와 같이 과감한 법집행의지와 시행력이 필여하다.

신광철 (skc400)	01.28 10:54 : 0  |   : 7   : 1  |

김석기 청장이 물러선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가 불법폭도앞에 무릎을 끓는것이다.절대로 물러서면 안된다. 김청장 개인의 영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정체성의 문제다.폭력배앞에 경찰총수가 굴복하는 것을 죽어도 보기싫다. 무슨재미로 대한민국에서 산단말인가!

안영래 (ds1edu)	01.28 09:14 : 0  |   : 8   : 0  |

한마디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철회는 대한민국의 법질서 확립은 영원히 물건너 가는거다. 노무현 정권시절 허준영 청장이 옷벗은 이후 경찰공권력은 이미 저 불법 폭도들 발밑에 짓이겨져서 경찰의 공권은 어느 개가 짓느냐 식이 되어버린것이다. 이제 라도 짓밟혀버린 경찰의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한다. 저 정치권에서 여당에서 개잡소리하는 원내 뭣이라하는 작자 먼저 옷벗고 그만두라...

장석환 (jang3001)	01.28 09:00 : 0  |   : 11   : 0  |

철거민과 경찰이 죽은 것이 어떻게 경찰의 잘못인가? 철거민 아닌 원정대원도 농성투쟁에 참여해서 죽었고, 경찰은 특정 철거민의 경찰이 아니고, 공공 다수의 경찰로서 난폭하고 불법행동을 하고 있는 농성자들을 조기에 해산 시킬 필요를 느껴서 특공대를 조기투입 시킨것으로 나와있다. 경찰의 공권력은 죽음을 무릅쓴 철통 공안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큰 박수를 보내는 마음이다. 김석기 내정자 보호 시위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다.

심연식 (xdwra)	01.28 06:28 : 0  |   : 2   : 24  |

경찰의 법집행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은 철거민과 경찰관이 죽었다는 것이다.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을 막겠다고 하여 예방치안을 책임저야 할 경찰이 특공대를 코테이너 태워 침투시키고 철거민들이 사용한 방루와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힌 사실을 어떤 증거로 어떤 이유로 경찰의 총수 내정한 그대로 청문회의 절차를 거처 경찰총수로 임명할 수 있단 말인가? 검찰의 진실은 증거다.죽은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