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李相憙) 국방장관은 16일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접적지역 육.해.공군 일선부대 현장 지휘관들에게 작전 권한을 대폭 위임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이 ’북한 해안포나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1차 연평해전과 2차 연평해전의 교전시간이 각각 14분, 18분이었다”며 “짧은 시간에 치열한 교전이 예상되므로 현장 지휘관에게 필요한 권한을 많이 위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해 상에서 해안포나 미사일, 함정간 공격, 함정에 탑재된 함대함 미사일로 도발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면서 “군은 평시부터 우위 전력으로 억제하고 억제 실패시 현장에서 현장가용 합동전력으로 최단 기간에 승리하도록 필요한 권한을 지휘관에 위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실전배치 중인 최대 사거리 160km의 KN-02 단거리 미사일 위협과 관련, “북한의 KN-02 뿐 아니라 모든 미사일의 사정권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는 모든 시설이 군사적 표적이 될 것”이라며 “KN-02 미사일이 주한미군을 (특정해)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이 ’북한 해안포나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1차 연평해전과 2차 연평해전의 교전시간이 각각 14분, 18분이었다”며 “짧은 시간에 치열한 교전이 예상되므로 현장 지휘관에게 필요한 권한을 많이 위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해 상에서 해안포나 미사일, 함정간 공격, 함정에 탑재된 함대함 미사일로 도발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면서 “군은 평시부터 우위 전력으로 억제하고 억제 실패시 현장에서 현장가용 합동전력으로 최단 기간에 승리하도록 필요한 권한을 지휘관에 위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실전배치 중인 최대 사거리 160km의 KN-02 단거리 미사일 위협과 관련, “북한의 KN-02 뿐 아니라 모든 미사일의 사정권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는 모든 시설이 군사적 표적이 될 것”이라며 “KN-02 미사일이 주한미군을 (특정해)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군은 매일 북한의 정규전과 급변사태, 도발관련 징후를 분석하고 있지만 현재 북한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 준비와 관련, “북한이 1월부터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발사 시기는)북한이 유리한 시기에 선택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느 특정 시기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않다”고 말해 일부 언론의 발사 임박설을 부인했다.
그는 “한미 연합감시 자산으로 (대포동2호 발사 준비를)감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능력뿐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감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미국의 정부기관 보고서 등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는 데 대해 “군사적으로는 최악 상황을 상정해 대비태세를 취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 소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상 군사적으로는 당연히 핵을 상정해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우리도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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