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발주처 예산절감 방침에 건설업체 이중고

최저가 낙찰제·발주처 예산절감 방침에 건설업체 이중고

서울신문 | 입력 2009.03.20 03:18

 

[서울신문]"공사를 땄다고 무작정 좋아할 수 없는 형편이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응찰할 뿐이다."

공공부문의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최저가낙찰제에다 발주처의 예산절감 부분까지 떠안는 이중고로 고통을 겪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공공건설 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공사를 수주하는 순간부터 적자'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수주하는 순간부터 적자" 볼멘소리

조달청이 발주하는 최저가 공사의 예정가 대비 낙찰률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2005년 60.22%, 2006년 62.32%, 2007년 66.86%, 지난해는 72.58%까지 올라갔다. 단순 수치로만 보면 지난해 낙찰업체의 수익이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업계의 해석은 다르다.

지난해부터 예산절감 방침이 시행되면서 애초에 사업비 자체가 지나치게 박하게 책정돼 낙찰률이 높아졌다고 해도 "남는 게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발주처가 설계에 따른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삭감해 조달청에 넘기면 조달청은 입찰을 붙이면서 원가계산 명목으로 일정부분을 다시 삭감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입찰에 붙이기도 전에 이렇게 삭감되는 액수가 당초 사업비의 최대 20%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테면 예전에 100원짜리 공사를 최저가낙찰제로 60원에 수주했다면, 이젠 아예 80원 수준으로 삭감된 사업비에 대해 최저가 입찰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공사의 경우 업체들이 낮은 사업비 때문에 응찰하지 않아 공사 지연 및 부실 우려까지 나온다.

그래도 입찰 경쟁은 치열하다. 경기침체가 극심한 상황에서 업체 입장에서는 최저가라도 수주하면 선금을 받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 기술자나 장비를 놀리는 것보다 현장을 가동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당장 어렵다 보니 훗날 걱정까지 할 여력이 없어 보인다.

조달청에서 올 들어 발주한 최저가 공사 현황에 따르면 어떤 공사는 많은 경우 120개가 넘는 업체가 참여했다. 이에 따라 낙찰률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126개 업체가 참여한 A공사의 경우 예정가 대비 낙찰률이 61.2%에 불과했다. 설계금액은 355억 3100만원이었으나 입찰에 붙여질 때의 예정가는 10% 정도 삭감된 322억 2000만원. 설계금액과 비교하면 55.49%에 수주한 셈이다. 90개 업체가 경쟁을 벌인 B공사의 낙찰률도 64%에 머무는 등 예정가의 70%에 못 미치는 공사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 한 건설업체가 지난 1~2월 계약된 최저가 공사(25건)를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대다수 공사의 낙찰가가 실행(실제공사금액)을 밑돌았다. 평균 －6.86%로, 심한 경우 －11.62%에 달했다. 100만원 공사를 시행하면서 11만 6200원의 손해를 보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내 최대 건설업체 중 하나인 A사는 최저가 공사 참여를 포기했다. 이 업체는 실행에 6%를 추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손해 나는 공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대형사인 B사 관계자는 "업체는 손실을 항변하지만 누가 믿어주겠느냐."고 답답해했다.

●"이원화된 공공발주 일원화 바람직"

조달청 관계자는 "3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무리한 저가입찰 방지를 위해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주관적으로 심사한다."면서도 "수주업체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상호 GS건설 경제연구소장은 "총사업비의 이중삭감 방지를 위해 수요기관과 조달청으로 이원화된 공공발주를 일원화하고, 공사수주를 위한 계약단가가 아닌 실제 공사에 투입된 준공단가를 발주예정 금액 산출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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