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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달 30일 최고 수준의 대남 협박성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로 인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남북한 신뢰관계 조성을 위해 맺었던 군사·정치적 합의를 모두 무효화한다”고 발표했다. 조평통은 1961년 조직된 노동당의 외곽조직으로서 대남 혁명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망라한 위장평화 단체다.
한마디로 북한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한 노동당의 전위조직이다. 겉으로는 상생의 남북교류와 협력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남한의 주요 인사나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선전하고 있다. 남한 내 주요 사건이나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거나 친북세력을 포섭해 북한식 통일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등 노동당의 전위단체다. 조평통은 북한 내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위장 기구이기 때문에 성명의 법적 효력은 없다.
최근 김정일은 지난해 8월 와병설 이후 220일 만에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친서를 들고 방북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왕자루이를 만났다. 이번 면담을 통해 김정일은 건강과 통치능력을 동시에 과시했다. 북한과 중국은 이러한 사실을 일제히 보도했다. 김정일이 외부 인사의 첫 접견자로 중국의 인사를 선택한 것은 북한과 중국이 변함없는 동지 관계임을 나타내는 정치적 행동으로 보인다.
왕 부장과의 면담에서 ‘조선반도 비핵화’와 ‘조선반도 정세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우리 정부는 환영했고, 얼마 전에 발표한 북한군 총참모부의 ‘군사적 전면대결 선언’은 체제 위기의식을 느낀 북한 군부의 대미 협상용이거나 대남 압박을 위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러나 그 후 나온 조평통의 대남 협박 성명은 김정일의 발언이 중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신뢰할 수 없는 정치적 수사임이 드러났다. 현재 남북한 경색국면은 북한이 조장한 것이다. 그런데도 김정일이 ‘조선반도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미국이 북핵 문제를 빌미로 북한을 압박하면 조선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남북 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된 합의 사항 중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는 것은 3건에 불과하다. (모두 북한이 합의 사항을 파기하거나 후속적인 협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 합의서, 2000년과 2007년 제1·2차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2004년 장성급 군사회담의 합의문인 ‘6·4 합의서’, 2007년 ‘10·4 정상선언’ 등 38개의 합의 중 북한이 이행한 것은 3개뿐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남북한 정치·군사적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정전협정 위반 등 모두 17개 사항을 위반했다.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다.북한 조평통의 대남 협박에 대해 탈북자 단체는 ‘김정일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계획된 시나리오’라고 했다. 특히 북한 고위 소식통의 정보라고 밝힌 최고조의 대남 도발 계획은 “오바마의 집권에 대비해 만든 시나리오이며, 동·서해안에서 한두 차례 교전과 미사일 발사시험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내용의 진위를 떠나 총참모부 선언에 이은 조평통의 대남 협박은 북한의 행태로 보아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성동격서’의 교훈을 되새겨 북한의 지상 도발에도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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