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파병 요청에 대비는 돼 있는가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파병 요청에 대비는 돼 있는가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정책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한 리처드 홀브룩 특별대표가 16일 서울에 들러 이명박 대통령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을 만나고 갔다. 그가 '한국군 파병' 같은 구체적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홀브룩의 직책과 방한 자체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가능한 한 늘려달라는 미국의 요청이 전해진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2일 런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희망을 표시했다.

한국은 2002년 의료지원부대와 건설공병대, 공군수송단 등 300여명의 병력을 파견했으나, 2007년 12월에 모두 철수시켰다. 지금은 의료요원 등 민간인 20여명이 현지에서 미군부대 안에 머무르며 '지방 재건 팀' 활동을 돕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정책은, 우선 아프가니스탄 군(軍)을 2011년까지 지금의 8만명에서 13만4000명으로 증원시키고 경찰 8만2000명도 정예화함으로써 아프가니스탄이 하루빨리 자력(自力)으로 치안을 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파병된 5만명 외에 올해에 추가로 1만7000명의 전투병력과 4000명의 군 훈련 요원을 보내기로 했다. 나토(NATO)도 지난 4일 정상회담에서 5000명을 증파하기로 했다.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폴란드 터키 크로아티아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이 동참하기로 했다. 유럽 국가들은 대개 증원 병력의 현지 주둔 기간을 오는 8월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선거 때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그랬듯이 오바마 행정부도 머지않아 '파병'을 직·간접적으로 타진해 올 가능성이 있다. 6월 16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개연성도 있다.

정부는 여러 가능성들을 대비해야 한다. 파병 이외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들도 준비해야 하고, 파병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지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동맹국의 요청이니까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의 동맹지상주의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처한 국제 현실 속에서 파병에 따를 국익(國益) 변화에 대한 복잡한 대차대조표를 만들고 선택을 해야 한다. 우선 우리가 파병하지 않을 때, 우리 대신 주한미군의 일부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으로 재배치될 경우 그로 인한 우리 안보상황의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 우리가 파병한다고 할 경우에도 비(非)전투병력을 보내는 방안이 가능한지부터 모색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전투병력을 보내야 할 경우에는 파견군의 안전성을 최우선 요소로 감안하면서 파견 규모를 설정해야 한다.

오바마 미국은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와 군사력 일방 의존 방식 대신 동맹국 간의 협력과 군사력·외교력 등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적 대(對)테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 정책은 동맹국들의 호의적 반응을 끌어내고 있지만 그만큼 동맹국에게 참여와 기여의 책임도 크게 돌아간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는 한국의 상황과 이같은 오바마의 대외정책이 어떻게 조화점을 찾느냐 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