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의원 5명이 27일 워싱턴DC 수단대사관 앞에서 인권탄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의원들이 폴리스라인을 넘자 망설임 없이 의원들의 손을 등 뒤로 모아 노끈형 수갑을 채웠고 의원들은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 민주당 하원 원내 서열 10위 안에 드는 여당 실세(實勢)도 포함돼 있었지만 특별 대접을 받지 못했다.
미국 신문과 방송은 여당 의원 5명이 경찰에 체포돼 수갑을 찬 이 사건을 몇 줄의 기사나 사진 뉴스 정도로 간단히 전했을 뿐이다. 의원들이 금지선인 폴리스라인을 넘은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작년 촛불시위 사태 때 도로를 무단 점거한 불법 시위대는 경찰의 웃통을 벗기고 집단 폭행을 가했다. 불법 시위대는 현행범을 체포하던 경찰간부를 둘러싸고 '인민재판'을 벌이기도 했다. 시위만 시작되면 시위대는 도로로 뛰어나와 차량 행렬을 막았다. 경찰은 시위대가 도로로 행진하는 것을 쳐다만 봤다. 시위대가 서울 광화문 일대를 100일 동안 법이 통하지 않는 해방구로 만들었지만 경찰은 컨테이너를 쌓아 시위대가 청와대로 가는 것을 막기에만 급급했다.
우리 집시법에도 미국의 폴리스라인과 같은 의미의 '질서유지선'에 관한 규정(13조)을 두고 있다. 법 규정은 다 갖추고 있으면서 법이 하나도 안 지켜지는 중요한 원인은 경찰부터가 그 법을 지켜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권력이 법을 지켜내려고 사력을 다하지 않는데 그 법이 어디 가서 존중을 받을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법을 우습게 아는 전문 시위꾼들도 미국에 원정 가서는 시집간 새색시처럼 굴었다. 미국 법을 어겼다가는 당장 수갑이 채워져서 끌려가고 사법 처벌을 받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미국 의원들은 수갑 채워진 채 끌려가면서도 경찰에 아무 항의도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시위대와 함께 광화문 도로바닥에 앉아 불법시위를 벌이다가 막아선 경찰간부의 턱을 쳤다. 유력 방송사는 불법 폭력시위를 보도하면서 "전경이 시민을 발로 차고 이를 본 시민들은 전경에게 달려들었다"고 경찰이 가해자, 시위대가 피해자라는 식의 뒤집힌 보도를 했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에서 법이 존중을 받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이 법이 바로 선 법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다.
미국 신문과 방송은 여당 의원 5명이 경찰에 체포돼 수갑을 찬 이 사건을 몇 줄의 기사나 사진 뉴스 정도로 간단히 전했을 뿐이다. 의원들이 금지선인 폴리스라인을 넘은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작년 촛불시위 사태 때 도로를 무단 점거한 불법 시위대는 경찰의 웃통을 벗기고 집단 폭행을 가했다. 불법 시위대는 현행범을 체포하던 경찰간부를 둘러싸고 '인민재판'을 벌이기도 했다. 시위만 시작되면 시위대는 도로로 뛰어나와 차량 행렬을 막았다. 경찰은 시위대가 도로로 행진하는 것을 쳐다만 봤다. 시위대가 서울 광화문 일대를 100일 동안 법이 통하지 않는 해방구로 만들었지만 경찰은 컨테이너를 쌓아 시위대가 청와대로 가는 것을 막기에만 급급했다.
우리 집시법에도 미국의 폴리스라인과 같은 의미의 '질서유지선'에 관한 규정(13조)을 두고 있다. 법 규정은 다 갖추고 있으면서 법이 하나도 안 지켜지는 중요한 원인은 경찰부터가 그 법을 지켜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권력이 법을 지켜내려고 사력을 다하지 않는데 그 법이 어디 가서 존중을 받을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법을 우습게 아는 전문 시위꾼들도 미국에 원정 가서는 시집간 새색시처럼 굴었다. 미국 법을 어겼다가는 당장 수갑이 채워져서 끌려가고 사법 처벌을 받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미국 의원들은 수갑 채워진 채 끌려가면서도 경찰에 아무 항의도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시위대와 함께 광화문 도로바닥에 앉아 불법시위를 벌이다가 막아선 경찰간부의 턱을 쳤다. 유력 방송사는 불법 폭력시위를 보도하면서 "전경이 시민을 발로 차고 이를 본 시민들은 전경에게 달려들었다"고 경찰이 가해자, 시위대가 피해자라는 식의 뒤집힌 보도를 했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에서 법이 존중을 받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이 법이 바로 선 법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