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話 溫故知新<97>‘전력증강 8개년 계획’ 수립

제1話 溫故知新<97>‘전력증강 8개년 계획’ 수립

1973년 7월27일 합동참모회의를 계기로 각군에 ‘장기 국방력 건설계획 작전지침’을 하달, 각군의 군사력 건설계획을 10년을 목표로 작성해 73년 11월 초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하자 각군의 소요(所要)제기 요청이 거셌다. 파이는 작은 데 욕심은 컸고, 특히 해·공군의 소요제기 욕심이 컸다. 그래서 청와대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국방비 가용자원 판단 특별위원회’가 그것이다. 단지 의욕만으로는 안되고 돈이 있어야 하므로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조달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당초 30년으로 기획했던 전력증강계획의 1단계 10개년 계획은 8개년 계획으로 수정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율곡계획은 태동단계에서 ‘전력증강 8개년 계획’으로 불리게 된다. 다음은 당시 임동원 합참 전략기획과장(육사13기·소장 예편·국가정보원장 역임)의 증언이다. “73년 7월 합동참모회의를 계기로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용환(金龍煥)청와대 경제1수석, 서석준(徐錫俊)경제기획원 차관보(83년 부총리 당시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으로 순국), 최광수(崔侊洙)국방부차관 등으로 국방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0년 동안 국방비를 얼마나 부담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합참은 청와대의 요청으로 1단계 10개년 계획을 8개년 계획으로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화학공업을 토대로 방위산업을 육성할 것이니 합참은 그에 맞춰 국내생산 무기소요를 제기하는 계획을 세우라’는 박대통령의 지침에 맞춰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72∼76년)에 이어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77∼81년)이 끝나는 해에 율곡계획의 사이클 주기를 맞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국방비특별위원회는 당시 우리나라가 국민총생산(GNP)의 4% 가량을 국방비로 쓰고 있었는데 5%로 점차 늘린다는 전제 하에 국방비 총액 88억 달러를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중에서 그동안은 운영유지비가 거의 100%였는데, 그 당시 투자비로 쓸 수 있는 것이 25억 달러로 판단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력증강 8개년 사업을 25억 달러 내에서 만들어라”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육·해·공군이 제시한 안은 8년간 총액이 40억 달러가 넘었다. 그래서 임동원 전략기획과장은 육·해·공군이 제시한 안을 받아 가용자원인 25억 달러를 토대로 해서 조정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종합계획위원회를 만들어 토론을 통해 73년 12월 율곡계획의 초안을 만들게 된다. 이때 만든 초안은 ‘15억 달러+11억 달러 = 26억 달러짜리’였다. 이 가운데 11억 달러는 박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것으로 이는 비밀리에 추진 중인 유도탄 개발비 몫이었다. 이 밖에 육군은 당시 건설 중인 M16 소총 및 탄약공장, 해군은 고속정 건조 및 함대함 미사일 주문, 공군은 전투기 구입 등을 포함해 총 15억 달러였다. 보통은 대개 율곡계획 최초안의 예산을 15억 달러로 잘못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ADD 연구개발 비밀예산 11억 달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당시 각군별 지출비율을 보면 육군 31%, 해군 20%, 공군 34%, 기타 15%였는데 기타는 연구개발비 등이었다. 당시 육군은 40개 사단 가운데 23개 사단이 M1 소총이나 105mm포 등이라도 장비를 제대로 갖춘 사단이고 나머지 17개 사단은 장비가 편제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17개 사단도 장비를 편제해 40개 무장사단을 보유하려면 그에 필요한 방산수요가 엄청난 것이었다. 그것도 구형 M1 소총이나 카빈 소총이 아니라 신형 M16 자동소총과 M60 기관총, 그리고 개량형 야포 등으로 무장하는 것이었다. 이 밖에 공군은 팬텀기 F - 4 90대와 공대공·공대지 미사일, 해군은 고속정 90척과 대잠(對潛) 항공기·함대함 미사일 등 최신형 무기 소요가 반영돼 율곡사업이 시작됐다. <정리=김 당 오마이뉴스 기자 dangkim@empal.com> 2003.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