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이 대안이다/자주 국방

북한이 핵을 보유했으면 핵으로 대응하는 게 기본적인 전략 원칙”

화이트보스 2009. 5. 26. 09:28

이상희 장관 "북, 핵보유국 인정받지 못할 것"

 

입력 : 2009.05.25 18:28

 

“北 핵실험 성공여부 판단 좀더 분석해봐야”
“어제까지 풍계리서 핵실험 준비 활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25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관련,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 같이 말한 뒤 “북한이 2번의 핵실험을 했으나 핵무기 확보.보유수준에 대해 분명하게 발전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미간 정보판단을 하고 있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비태세를 수립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보유했으면 핵으로 대응하는 게 기본적인 전략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상호 동맹에 의해 핵의 확장된 억제를 미국으로부터 보장받음으로써 핵에 대한 대응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실험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은 좀더 분석해봐야 한다”면서 “지난 2006년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 정부는 부분적 성과로 평가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함북 길주군 풍계리(핵실험 장소)에서는 지난 3월 이후 서쪽 갱도에서 각종 시설물 공사가 활발했고 차량 이동도 식별됐으며, 어제까지 공사용 자재가 이동하는 등 핵실험 준비 활동이 활발했다”며 ‘예정된 실험’임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06년 제1차 핵실험 때와 비슷하게 서쪽 갱도에서도 시설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핵실험 보강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오늘 아침까지 보고였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의도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미국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벼랑끝 전술’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며 “북미 대화를 조기에 하기 위한 압박”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