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장관 "북한에 더욱 터프한 대응이 있을 것"

클린턴 장관 "북한에 더욱 터프한 대응이 있을 것"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각)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향해 더욱 터프(tough)한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행동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에서 의견을 모으는 데 상당한 외교적 자원을 투입했고 정말 엄혹한 조처를 담은 안보리 결의는 그 단기적 결과"라고 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때 안보리 결의 채택 직후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 대북제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던 과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16일 리제선 북한 원자력총국장 등 북한 핵개발에 관련된 인사 5명에 대해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북한 5개 기관·기업, 2개 첨단소재 물자 등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결정했다. 앞서 미국은 무기 선적 의혹을 받은 북한 선박 강남호를 20일 가까이 추적해 북한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미국 대표단은 최근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를 돌며 북한과의 불법 금융거래 중단에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야말로 전방위 압박이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전략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악화와 후계문제 등이 겹친 북한 내부 사정상 당분간 대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담겨 있다. 북핵과 미사일이 외부로 못 나가게 포위하고 강도 높은 제재를 펼치면서 북한 내부 상황의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북한 권력 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은 15일 이집트 비동맹정상회의에서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며 미국과의 군축협상을 언급했다. 그러나 미국은 거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이 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현재로선 거의 없다.

KDI는 17일 보고서에서 "북한이 당면한 어려움은 핵위기와 김일성 사망이 겹친 1994년과 비슷하다"고 했다. 김정일 권력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망집(忘執) 때문에 헐벗고 굶주렸던 북한 주민들이 세계적 대북제재 공조로 또 한 번 허리가 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