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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韓美연합사 계획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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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 해체계획 국민에게 알려야
written by. 김성만
연합사 해체시 미군은 한국군과 연합작전 않는다..연합사가 언젠가는 해체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추진할 시기가 아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전쟁 재발(再發)을 막아온 한국의 전쟁억제력인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가 2012년 4월17일 10:00시에 해체된다. 한국정부(참여정부)의 요구로 해체된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이런 계획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우리 국방부가 단 한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연합사 해체’란 용어를 사용한 이후 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김장수 국방부장관과 미국 게이츠 국방장관은 2007년 2월23일 미국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공동발표문을 공개했다.
발표문 제3항에 “양측이 2006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지휘관계 구조에 합의하였음에 주목하면서, 김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2012년 4월17일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이와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 간 새로운 지원(Supporting)-주도(Supported) 지휘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게이츠 장관과 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로드맵’의 이행을 2007년 7월 로드맵의 합의 이후 즉시 개시하여 2012년 3월 검증 연습을 통해 완결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연합사는 어떤 조직인가?
인원이 수백 명에 지나지 않은 작은 규모다. 오로지 한미연합작전(韓美聯合作戰)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조직이다. 1978년 11월7일에 창설되었다. 사령부는 서울 용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군과 미군이 동수(同數)로 편성되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다.
연합사에 부여된 임무는 평시에 정전협정 준수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서 韓美연합군(한국군 전방부대, 주한미군, 美증원전력)을 작전 통제하여 북한군을 궤멸하고 한반도에 한국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합사는 평시 전쟁억제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북한이 2009년 5월25일에 추가 핵실험하고 탄도미사일 대량발사로 한국을 위협해도 주가(株價)가 오르는 것은 연합사의 보이지 않는 역할 때문이다. 연합사는 지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동해에 항공모함 강습단을 배치하고 오끼나와에 스텔스전투기(F-22)를 긴급히 증강해놓고 있다.
연합사의 역할과 기능을 요약하면 ① 전시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순수한 군사지휘기구 ② 한미 군사동맹의 실질적 상징으로 전쟁억제력 행사 ③ 북한 전면공격 시 미군의 자동개입 보장 장치 ④ 주한미군 계속주둔의 정치적·군사적 명분 제공이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공기 같은 존재다. 한반도 안정을 통해 한국의 경제·민주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연합사 해체시의 문제점은?
앞으로 한국군과 미군이 연합작전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미군이 즉각 지원을 한다고 해도 효율적인 작전이 불가능하다. 전쟁의 원칙인 지휘통일이 되지 않고 연합작전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전쟁억제력 약화로 인해 한국전 재발가능성, 주한미군의 전면철수 가능성, 전면전 발생 시 전승보장 불가, 한국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곤란 등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연합사를 해체해도 되는가?
연합사도 언젠가는 해체되어야 한다. 한반도가 한국 주도로 통일되든지, 동북아에 나토(NATO)와 같은 다국가(多國家) 연합방위조직이 생겨서 한반도 전쟁(분쟁)의 우려가 해소될 때 한미연합사는 당연히 불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연합사 해체를 추진할 시기가 전혀 아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핵무장함에 따라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북한군은 재래식 전력에서도 한국군보다 우세하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만으로 한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여기에 김정일은 제3의 연평해전과 제2의 한국전쟁을 도발할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 김정일은 2012년까지 강성대국 건설과 연방제 통일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악화, 경제파탄 등으로 2010~2020년 사이에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일본/중국은 독도/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어 영토분쟁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 점차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안보위협에 직면해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국가생존과 해양영토 보존을 위해 연합사의 해체를 일시 동결하든지 완료시기를 재조정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만에 하나 한국 국민이 연합사 해체를 고집한다면 ‘한반도 전쟁억제, 선진국 건설, 한국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국방부는 연합사 해체계획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더 이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란 용어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연합사 해체이후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려야 한다.
남북한은 아직도 휴전상태에 있다. 연합사를 예정대로 해체할 것인지 아니면 연기할 것인지 이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 900만 국민이 연합사 해체반대 서명에 이미 동참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왜 연합사 해체를 2005년 9월부터 미국에게 집요하게 요구했는지 이유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가 왜 북한이 핵실험(2006.10.9)한 직후인 2006년 10월20일 한미국방장관회담(윤광웅-럼스펠드)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연합사 해체)을 합의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미국은 처음부터 한국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연합사 해체를 반대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국의 요구에 마지못해 합의에 동의한 것이다. 이제부터 모든 언론 매체가‘전작권 전환’ 대신에‘연합사 해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을 기대한다.(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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