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부세 준데다 예산조기집행 겹쳐 |
| 입력시간 : 2009. 09.11. 00:00 |
시·도 지방채 ‘눈덩이’ 재정난 심화
광주시와 전남도가 수천억원대 지방채를 발행, 지방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앞으로도 갚아야할 빚보다 더 많은 규모의 빚을 추가로 낼 예정이어서 도민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발행한 지방채 규모는 본예산 823억원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1,421억원 등 총 2,244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888억원에 비해 3배나 가까운 수치며, 행정안전부가 정한 광주시 지방채 한도액 412억원을 5배나 넘어선 것이다.
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로 사업을 비롯해 평동산단 단지조성, 상하수도, 도심철도 이설, 노인복지, 증심사 자연환경 복원 등에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올해 지방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대폭 줄인 데다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예산조기 집행을 권유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 정부의 감세정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내년 국비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의 재정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남도 역시 7월말 현재 지방채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 635억원(26.5%), 여성플라자건립 183억원(7.6%), 지방도사업 284억원(11.8%), 소방서신축 899억원(37.5%) 등 10개 사업에 2,339억원이다.
더욱이 도는 제2회 추경경정예산에서 F1경주장 건설 868억원을 비롯해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 704억원, 지방교부세 감액보전 690억원 등 현재 빚보다 더 많은 2,669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전남도의 지방채 발행은 5,000억원 규모가 된다.
지방세수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의 상황에서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라 지방채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지방채는 앞으로 전남도가 갚아야할 빚이라는 측면에서 도 재정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예결위의 제2회 추경 검토보고서에서는 “F1경주장 건설 868억원 등 2,669억원의 지방채발행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일시에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재정건전운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F1경주장 건설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사전행정절차를 미 이행한 것으로 앞으로 시정돼야 한다”며 “F1지원법이 통과되지 않고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예산집행은 국비확보 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국세가 줄어들어 정부가 특별히 관련법규를 완화해 올해 한에서 한도액을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장승기·정근산 기자 장승기·정근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