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에 쓰는 나랏돈이 80조원이 넘는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합친 올해 복지예산 80조4000억원에 비해 6000억원 늘어난 81조원을 복지 분야에 배정했다.
내년 291조8000억원의 예산 중 27.8%에 달하는 것으로 비중면에서도 사상 최대다.
서민 생활안정과 경기부양,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바라는 정부가 `복지`의 큰 산을 넘느라 힘에 부친 모습이다. "재정 여력이 이미 턱밑까지 차올랐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된다.
서민 생활안정과 경기부양, 재정건전성을 세 축으로 다룬 올해 예산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복지예산 증가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지급 등에 따른 자동증가분을 고려해도 내년 복지예산 증가폭은 어느 때보다 크다는 평이 나온다. 그간 예산당국과 보건복지부 간의 신경전에서 `야금야금` 성과를 낸 영향이라는 평가와 함께 여론의 호평을 받은 친(親)서민정책을 유지ㆍ확장하기 위한 실탄 확보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올해 복지예산 증가액 6조4000억원은 희망근로(4456억원)와 보금자리주택 예산(2조6549억원) 증가분 3조1005억원을 빼도 3조원이 넘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복지, 연구개발(R&D), 외교ㆍ통일 분야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비해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일단 재정수지 적자는 추경을 합친 올해 예산보다 19조원이 줄어들지만 국가채무는 내년 사상 처음 400조원을 넘어선다.
국가 채무는 내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13년에는 493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35.6%에서 내년 36.9%까지 뛴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 부분에 대해 "국가채무가 내년에 늘지만 2013년 이후엔 재정균형을 달성하고 중기적으로는 30%대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 역시 주로 복지와 국제관계, R&D 분야 등에서 눈에 많이 띄었다.
분야별 예산은 외교ㆍ통일 분야가 평화유지활동(PKO) 분담금을 비롯해 국제기구 분담금 등을 대폭 늘리면서 본예산 대비 14.7% 증가해 비율로는 가장 많이 늘었다. 또 R&D 분야도 투자를 계속 확대해 증가율 10.5%를 기록했다.
[정혁훈 기자 / 김태근 기자 /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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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경기회복+재정건정성…불안한 `세줄타기`